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 사드 3불1한, 검수완박법 무력화, 반지하 퇴출 추진, 추석 민생안정대책, 김학의 무죄, 북한 대북전단 비난

꿍금이 2022. 8. 12.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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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정부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의 ‘3불’에다 주한미군 배치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1한’을 요구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중국, 한국에 ‘사드 3불(不) 1한(限)’ 요구

   (국민, 한겨레, 동아, 중앙,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2. 검찰 수사권 축소(검수완박법) 무력화 조치

   (한국, 서울, 경향, 한겨레, 동아 등 5개사)

3.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반지하 퇴출 추진

   (한국, 서울, 국민, 한경)

4.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국민, 경향)

5. 김학의, 모든 혐의에 무죄 및 면소 판결 확정

   (한국, 중앙)

6. 북한, "대북전단이 코로나 전파" 주장

   (서울, 경향)

 

 

■ 한국일보

사후약방문 호우 대책, 졸속 실행 안 되도록

 

김학의 끝내 무죄...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원죄'

 

법으로 축소한 검찰 수사 원상복구, 문제없나

 

■ 서울신문

‘반지하 제로’보다 주거취약층 안전대책이 우선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국민 법익이 기준이다

 

北, 허튼 도발로 파국 자초하지 말아야

 

■ 국민일보

서울시 반지하 주거 퇴출, 정교한 후속대책 마련해야

 

추석 앞두고 집중호우… 물가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다

 

중국, ‘3불 1한’ 강요 대신 북핵 억제에 동참하길

 

■ 경향신문

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오면 좋겠다”는 여당 의원

 

역대급 추석 대책, 실효성 있게 ‘3고 민생’ 보듬어야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삼권분립 어기는 꼼수다

 

북 “대북전단 코로나 전파” 황당주장 접고 도발 말아야

 

■ 한겨레

민주 ‘당헌 80조’ 개정 논란, 비판 여론 새겨야

 

법으로 줄인 검찰 수사권, 시행령 꼼수로 되살린 법무부

 

사면초가 ‘윤석열 외교’, 냉엄한 국제질서 대응책 있나

 

■ 동아일보

법으로 줄인 檢 수사권,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당당치 않다

 

공동체 위한 숭고한 散花… 남겨진 아픔 사회가 보듬어야

 

3不도 가당찮은데 1限까지 들이미는 中의 횡포

 

■ 중앙일보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중국의 3불 1한 억지, 내정간섭이자 안보주권 침해다

 

■ 조선일보

당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나

 

상장 기업 ‘물적 분할’ 소액 주주 피해 더는 없어야

 

文 정부 ‘사드 운용 제한’ 中 요구 들어주고 국민에 거짓말했나

 

■ 매일경제

한국 기업인 역차별 해소 못하고 변죽만 울린 총수지정제

 

강제징용 현금화 임박, 대법원이 외교로 해결할 시간줘야

 

중국 사드 '3불1한'으로 안보주권 시비걸면 反中정서만 키울뿐

 

■ 한국경제

자학적 반지하 주택 논란, 이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인플레 꺾이고, 실적 부진 가시화…경기침체 막는 정책 유연성 발휘해야

 

中, '사드 3不'에 '1限'까지 억지 주장…文 정권 책임 추궁해야

 

■ 서울경제

‘소주성’ 폐기 민주, 실패 인정하고 ‘민간주도성장’ 협력해야

 

“반도체 겨울”…민·관·정 힘 모아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라

 

“내정 간섭 말라”면서 ‘사드 3不1限’ 요구하는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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