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3월 1일 화요일 주요신문사설 -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전술핵, 대학 기숙사 위장전입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1일 화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① 한반도 긴장에 따른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와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 논의

조선· 동아· 한겨레

② 대학 기숙사 위장전입

조선· 중앙

■ 조선일보

[사설] 北, 기어이 한반도에 美 전술핵 다시 불러들일 건가 ①

미국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로 안보 위협을 느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하..

[사설] 도곡동 땅 한상률 前 청장과 BBK 에리카 金의 귀국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국세청차장 시절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줬다는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조..

[사설] 대학 기숙사, 더 지어 생활비 부담 덜어줘야 ②

서울대는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에 사는 친척·친지의 주소로 옮겨놓거나 휴학·자취를 하는 지방 학생 이름으로 기숙사 입주를 신청한 학생 3명을 적발했다고 밝..

■ 중앙일보

[사설] MB 초심은 전세대책부터누가 뭐라 해도 전세·물가·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란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과 '중도·실용 노선'의 운명이 걸린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초저(超低)금리와 고(高)환율 정책을 

[사설] KTX 시대에 '통일호' 사장이라니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라고 반문했다. 2월 25일 경기도 화성에서 난 KTX 열차의 열감지장치 사고를 두고 언론에 보인 반응이다. 

[사설] 대학 기숙사 들어가려 '위장전입' ②한 서울대생이 교내 기숙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려다 적발됐다. 지원서 주소란에 지방으로 허위 기재했다가 들통 난 것이다. 바로 '위장전입'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숙사비가 월 15만원으로 싸고, 학교 오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 동아일보

[사설]중국, 北에도 ‘리비아 원칙’ 적용해야 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리비아 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안보리의 면모를 일신했다. 회원국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는 조치를 꺼리던 안보리는 15 대 0 만장일치로 무아마르 카다피와 자녀, 핵심 측근에게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다. 어느 나라든…

[사설]이회창 대표 원로답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대통령 하야(下野)운동 불사’ 발언에 대해 “정교(政敎)분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발언일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의 수장으로서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목사는 지난달 24일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이…

[사설]서울대 김인혜 교수 파면 결정이 울린 경종

서울대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김 교수는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수가 폭행 의혹에 휘말려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서울대는…

■ 한겨레

[사설] 한반도 긴장 고조, 누가 왜 부추기나 ①

한반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어제 시작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관련해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거론했고,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키 리졸브 훈련 전후 ...

[사설] 국민도 국회도 다잡겠다는 군기법 시행령 개정안

국방부가 군사기밀 보호 의무 주체를 예비역과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군당국이 비공개로 국회에 설명한 군사정보가 간혹 언론에 보도되...

[사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법원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어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교사들에게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

■ 서울경제

[사설] 중국 고성장시대 막 내리나

중국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12차5개년 계획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를 종전의 7.5%에서 7%로 낮춰 잡기로 해 고상장시대가 막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중국의 성장세 

[사설] KRX 상장, 경쟁력강화 차원서 접근을

김봉수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이 KRX의 증시상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M&A(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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