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06년 3월 21일 화요일 주요신문사설

주요신문사설 2006년 3월 21일 화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10년전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프랑스 雇傭法 진통은 한국의 反面교사다

주말인 18일 프랑스 전국 160개 도시에서 150만명이 참가하는 勞노·學학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 84개 대학 중 60여 개 대학이 시위에 참여했고 ‘68년 사태..

[사설] '이명박 테니스'가 보여준 대한민국 '公'의 문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 남산 실내테니스장을 주말에 공짜로 이용해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드린다..

[사설] 국세청 다음엔 어디가 '양극화 선동' 나서나

국세청이 작년 말 세금 脫漏탈루 혐의를 잡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평균 소득 탈루율이 57%였다고 발표했다. 탈루율이란 실제 번 소..

■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 비서실 기강 문제 있다청와대 비서실의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 청와대 행정관이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협상내용을 담은 문건을 정치권에 통째로 유출하는가 하면 가정불화로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청와대 비서진의 이런 모습은 과거 정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니 보좌가 제대로 되겠는가. 왜 이런 일이 유독 이 정부에서 잇따라 발...

• [사설] 복지병폐가 부른 프랑스 대학시위최초고용계약(CPE) 도입에 반발하는 프랑스 대학생 시위가 150여만 명이 합세하는 대규모 폭력 시위로 치닫고 있다.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채용 2년 이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한 법 때문이다. 연 2%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20%를 웃도는 청년 실업률을 고용 유연화를 통해 돌파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시도가 반대 시위로 좌초될 위기다. 이번 시...
  
• [사설] 평준화가 사교육비 부채질한다일반고보다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재학생의 총교육비 부담이 훨씬 작다는 사실이 어제 본지에 의해 확인됐다. 특수목적고 등의 등록금은 일반고보다 비싸지만 사교육비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진다고 한다. 이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집착해 온 우리 교육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 동아일보

[사설]이것이 정당改革인가

여야가 ‘정당개혁’을 외치며 내세운 ‘상향식(上向式) 공천’ ‘기간(基幹) 당원 제도’ ‘중앙당의 원내화(院內

[사설]財界를 갑자기 살갑게 대하는 열린우리당

어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실로 오랜만에 경제4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여당 측은 경제계의 건의를 들은 뒤 “투

[사설]탈루세금 찾아내고 ‘유리알 세금’ 낮춰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094억 원, 1인당 평균

■ 한겨레

진정성 없는 이명박 시장의 사과와 해명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제 이른바 ‘황제 테니스’ 파문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지만, 남산 테니스장의 독점 사용이나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

3년 ‘살육’도 부족한가

3년이면 1100일 가까이 된다. 이 기간 이라크에서 미군이 하루 평균 2명남짓 숨졌다. 이라크 저항세력은 하루 50명꼴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 한 명에 저항세력 25명의 비율이니 미국은 ‘효율적인 전쟁’을...

고액 탈세 징벌 강화책 마련해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봉급 생활자를 비롯해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국민들을 허탈에 빠뜨리고도 남는다. 신고 소득은 전체 소득의 평균 40% 수준에 그쳤고, 2년간 27억6천만원의 소득...

■ 서울경제

• [사설] 증시 불공정공시 처벌 강화해야
• 증시 발전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시장의 건전성이다. 투자자들이 증시로 모여들어 수요기반이 단단해져야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 2006-03-20 16:41:53

• [사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진 섬유산업
• 섬유강국 한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입초과국이 된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 섬유... 2006-03-20 16: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