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 2018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적폐청산 수사 올해안에 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 유엔 사무차장 방북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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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해경, 이번 낚싯배 참사 때도 늑장·부실 대응이라니 …
■ 동아일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담당 예산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기에 제가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는 글을 올렸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장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무기 삼아 순창 밤재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은 수도권 경부선 급행전철 사업을 당초 정부안보다 100억 원을,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인 민경욱 의원도 인천발 KTX 사업 예산을 100억 원 더 따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적폐청산 수사 중 중요 수사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모두 끝내긴 어렵지만 개혁과 적폐 논의가 너무 집중된 사건들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내년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던 터에 검찰 수장의 ‘연내 마무리’ 원칙 천명은 시의적절하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섀도보팅(Shadow Voting·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도 정부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섀도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상장사의 23.4%가 발행 주식 4분의 1만큼의 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주총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공무원 증원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의 실패를 이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429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인사들의 말이 너무 험하다. 홍준표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얼마 전 국회부의장 신분인 심재철 의원은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치를 ‘말의 예술’이라 하는데, 이런 식의 막말로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제1야당 지도부의 모습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등의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본사와 노동자 당사자, 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본사는 이행기간 만료일인 이날 처음으로 노조를 포함한 4자 참여 대화를 다음주에 하자고 제안했는데, 먼저 노사 양자 간 직접대화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적폐청산 수사, 시한에 얽매일 필요 있나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탈북병사 수술 장면 CNN 공개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군 병사가 총상 응급수술을 받는 긴박한 순간을 담은 영상을 4일 독점 공개했다. 동영상은 미군 헬기가 아주대병원 헬기착륙장에 도착하는···
‘군함도 꼼수’ 일본, 이러고도 위안부 합의 요구하나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 자국의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킨 사실을 숨겼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등 7개 시설에서 조선인 수만명이 강제노···
■ 한국일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겨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5일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정회와 뒤늦은 찬반토론을 거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뒤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거세게 항의, 정회 소동을 빚었다. 한국당은 속개된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심야까지 거듭된 본회의 진통은 가까스로 합의된 수정안에 제1야당이 반대하고 나선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제빵 회사인 파리바게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만료일인 5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제빵기사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직접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고용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저절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나흘 동안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유엔 최고위급 당국자의 방북이 국면 전환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2011년 발레리 아모스 당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의 방북 이후 6년 만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수사관행 개선 강조한 검찰총장, 영장청구 남발부터 시정돼야
결국 과태료 폭탄 맞은 파리바게뜨, 누굴 위한 직접고용인가
■ 한국경제
갈 데까지 간 '밥그릇 지키기' 약사 자해 소동, 누가 키웠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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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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