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 내년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 최저임금 범위 논의, 적폐수사에 대한 문무일 발언,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 한중정상회담 예정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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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이었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부결시켰을 수도 있었다.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항의를 했지만 이미 표결은 끝난 상황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연구원이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거나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과 수당을 넣는 방안을,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가 9월 노조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2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이 한국을 다시 찾고 있다. 9개월 ‘한한령(限韓令)’ 기간이 유커 의존도가 높은 한국 관광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쇼핑 위주의 ‘싸구려 관광’ 관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연재한 ‘유커장성에 갇힌 한국 관광’ 시리즈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에 1인당 8만∼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 비용을 면세점이나 쇼핑센터의 인센티브로 메워 왔다.
■ 한겨레
적폐청산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졸속 수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일선 수사팀에서도 이견을 표시하고 있다. 문 총장의 발언은 단서가 달려 있긴 하나, 진행중인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총장의 과제인 검찰 자체 개혁작업도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앞으로 본격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 과정이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 첫 방중, ‘당당한 호혜적 관계’ 시발점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사드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복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한반도 해법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취임 뒤 미국에 이어 곧바로 진행하는 중국 방문이 이처럼 늦어진 건 ‘사드’ 때문이었다. 한-중이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했으나, 언제든 재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지켜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을 한꺼번에 뒤엎는 것이자,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불씨를 던져넣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 경향신문
예산에도 색깔론 덧씌우는 한국당의 저열함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며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주의 예산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사회주의식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지 줄이고 SOC 늘리다니6일 새벽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
북핵 대화 전기 마련하는 한·중 정상회담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한·중 간에는···
■ 한국일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에 미묘한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적폐청산 수사 연내 종료 방침을 밝혔으나 수사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문 총장이 연내 마무리 이유로 제시한 건 ‘검찰 수사 피로’다.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다. 한국이 ‘조세회피처’가 됐다. 5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마셜제도 등 17개 지역을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지정했다.
한중 신뢰구축 토대 돼야 할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12월 방중을 초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취임 후 세 번째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10월 31일 한중 사드 갈등 합의문 발표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양국관계가 경제교류나 북한 핵 문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한국 '조세회피처' 지목될 때까지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 한국경제
기업이 투자로 '매력 국가' 투표하는 시대… 한국은 위기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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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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