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자들에게 면죄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선출,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자들에게 면죄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선출,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꿍금이 2017. 12. 13. 20:47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큰 걱정 던 제주기지 방해 전문 시위꾼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불법 반대 시위로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

의사 시위 본질은 '문재인 케어' 말만 있고 돈 없는 것

한국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한다. 전 국민이 가입해 있고, 즉각 즉각 의사 만나 진료 가능하고, 환자가 내는 돈은 OECD 평균 57%(2014년)에 불과할..

경조사비 5만원 제한, 결혼과 장례 문화 바꾸는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서 경조사비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유..

■ 중앙일보

제주 해군기지 불법 시위에 면죄부 … 법치주의 포기다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 시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을 지연시켜 손해를 끼친 시민단체 등에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장 자료에서 “소송이

강한 야당 되려면 쇄신과 혁신이 우선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강력한 대여 투쟁을 내세운 김성태 의원이 어제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당의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선명 투쟁야당'을 천명했다. 경선 과정에선

미국은 60년 쓰는데 월성 1호기 35년 쓰고 버릴 건가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어코 월성 1호기의 불을 영구적으로 끄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에 담긴 전체 발전용량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한 것이다. 1982년 발전을 시작한 월성

■ 동아일보

민변 중심 검찰과거사委, 공정한 조사 가능한가

법무부가 어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사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포함해 김용민 송상교 임선숙 변호사와 한때 변호사였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김갑배 변호사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보수야당다운 정치 복원하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친홍(친홍준표)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김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재석 108명 가운데 딱 과반인 55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은 35표, 중립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은 17표를 얻었다. ‘도로 친박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보수층 민심과 현재로선 ‘홍준표 체제’ 외엔 대안이 없다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SOC 축소·최저임금 인상… 눈앞의 고용대란 대비해야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도들이 내년 초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의 14%인 3조1000억 원 감소하면서 4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급증한 7530원으로 뛰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이 급등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를 대거 줄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거꾸로 취약계층을 일자리 한파에 노출시킨 형국이다.

■ 한겨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10년 갈등’ 풀 첫단추 되길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반대투쟁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12일 철회했다. 가깝게는 소송 제기로부터 1년9개월, 멀게는 극소수만 참석한 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래 10년간 이어져온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합리적 국회 운영이 먼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당선 인사말에서 “대여 투쟁력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는 전사로 서겠다”며 “우리 당이 진정한 서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여 투쟁과 당의 체질 개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오만함 버리고 호혜적 자세로 이웃 맞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다.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12일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 문답 사이에 별도 내레이션을 삽입했는데, “(‘사드 봉합’은) 중국이 한-중 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 “향후 양국관계 발전은 한국이 표명한 입장(3불)을 어느 정도로 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등 사드 갈등의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 중국은 큰 시혜를 베푼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 경향신문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당연한 조치정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

김성태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바란다자유한국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3선의 김성태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았다. 홍준표 당대표와 손잡은 김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 중간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

직업윤리의 부재가 초래한 위험사회 한국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 쌍방과실이 사고원인이었다고 인천해양경찰서가 11일 발표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이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

■ 한국일보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 통과시켜 ‘방탄국회’ 오명 벗으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불법 공천헌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역 의원 두 명의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성숙한 보수야당 구축에 앞장서길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3선(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다. 바른정당 복당파로 친홍(홍준표 당 대표)계로 분류되는 김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친박 홍문종 의원, 중도파 한선교 의원 등과의 3자 대결에서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55표)표를 얻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는 당선 일성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 서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가상화폐 거래, 억지 규제보다 기본원칙을 살려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규제하지도 않겠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일단 관련 불법행위만이라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규제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찬ㆍ반 의견도 분분하다. 중국처럼 아예 거래를 금지하자는 강경론이 있는가 하면, 불법은 차단하되 시장은 제도화하는 게 옳다는 주장까지 팽팽하다.

■ 서울신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民軍 상생 공동체 가꿔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명단 공개만으론 고액 체납자 못 줄인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또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국의 체납자는 2만여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저명 인사들이 역시나 빠지지 않았…

문 대통령, 中에 할 말은 해야 앙금 빨리 씻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마땅히 임계점에 다다른 북핵 사태를 해결할 양국의 전향적 공조 방안을 기대해야 할 방중이건만 외려 사드(고…

■ 국민일보

‘강정 시위’ 구상권 철회… 법치 포기하겠다는 건가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해군이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는

검찰 과거사위, 정치보복성 파헤치기 경계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2일 발족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를 찾아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과거 검찰권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