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북한의 대남 비난,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 CES2020, 대만 차이잉원 총통 선거 압승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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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북한의 대남 비난

   (11개 신문사 모두)

2.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등 5개사)

3. CES2020

   (매경, 한경)

4. 대만 차이잉원 총통 선거 압승

   (경향, 국민)

■ 조선일보

"끼어들지 말라"는 北 바지춤에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

1.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를 친서로 직접 받았다'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2. 지난해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한 다음 날 북은 "맞을 짓 하지 말라"며 미사일을 쐈다
3.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직후에는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보내기로 했을 때는 북이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 생색 내기"라고 퇴짜를 놓았다

'검찰 개혁' 우기고 싶으면 수사부터 제대로 받으라

1. 청와대 압수 수색에 나선 검찰이 청와대 거부로 8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10일 벌어졌다
2. 게다가 현 정권 들어서도 유재수 비리 비호 수사 등 세 차례 청와대 압수 수색이 이미 이뤄졌다
3.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수사 라인을 날리면서 내건 명분이 '검찰 개혁'이다

文정부에 올해 國政은 4·15 총선 하루뿐이다

1. 청와대가 4·15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출연하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해서 공중파 방송과 극장·열차·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2. 얼마 전 눈물을 글썽이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구로을 지역구를 물려받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지역구 유력 인사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3.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꼽히는 윤 전 실장이 최근 물러난 것을 비롯해서 총선 출마를 위한 청와대 비서진 교체 인사가 8번이나 있었다

■ 중앙일보

북한에 모욕만 당한 청와대, 대북 전략 전면 재검토하라

1. 청와대가 또다시 북한에 의해 공개 망신을 당했다
2.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외교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3.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전환을 포함, 외교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르노삼성 노조의 벼랑 끝 전술, 노사 공멸 자초한다

1.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지난 10일부터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2.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에도 임직원의 80%가량이 출근하자 공장을 최대한 돌려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측이 고육책으로 부분 직장폐쇄 카드를 뽑아들었다니 웃지 못할 일이다.
3. 노조의 파업에 따른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는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 동아일보

南 조롱하며 ‘트럼프 친분’ 매달리는 北의 오만과 비굴

1. 아울러 담화는 북-미 정상 간 친분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조미(북-미) 대화가 다시 성립하려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 북한은 남측 통지문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받았다며 북-미 정상 간 친분관계를 과시했다
3. 앞으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정부가 어떤 태도로 북한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 빌미로 한 쳐내기 인사 안 된다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특별지시를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2.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의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고, 비직제 부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3. 직제개편이 현 정권 수사에 관여하는 중간 간부 물갈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충격적인 민항기 오인 격추, 東北亞 하늘은 안전한가

1.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의 8일 추락사고가 이란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밝혀졌다
2.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고 우크라이나와 충돌하던 2014년 7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298명이 목숨을 잃었다
3. 이란-이라크 전쟁의 막바지였던 1988년 7월 미 해군은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 290명이 숨졌다.

■ 한겨레

북-미 ‘친서 탐색전’ 넘어 본격 대화 모색해야

1.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2.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받은 사실을 밝힌 것은 북-미 협상 교착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3.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덕담을 전했다고 한 데 대해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에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끼어들지 말라’고 한 것은 남쪽과는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는 투로 들린다

입법·인사까지 연착륙해야 검찰개혁 완성된다

1. 검찰개혁 입법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우려할 만하다
2.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추진해온 직접수사 부서 축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
3. 어떤 경우에도 인사권과 수사권을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어렵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도 적잖은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결국 제 발등 찍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6개월

1. 고순도 불화수소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아베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 중 하나다
2.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 한국 수입 기업보다 일본 수출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경향신문

대남 독설 쏟아낸 북 김계관 담화, 유감스럽다

1.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내 일부 제재와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 북한의 현 정세에 대한 판단과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 그러나 신년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관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남북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음을 북한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무부·검찰, 칼을 거두고 제 본분으로 돌아가라

1.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 인사부터다
2. 추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긴 것은 당연하다
3.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재선이 양안관계에 던지는 신호

1. 차이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2. 홍콩 시위로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흔들리고, 차이 총통이 연임하게 되면서 ‘하나의 중국’마저 도전을 받게 됐다
3. 차이잉원 2기 시대의 양안관계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독립 노선이 충돌하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일보

韓美 유화 메시지에 찬물 끼얹은 北, 협상 의지 있긴 있나

1.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트럼프 정부 아래서 대화가 없다는 뜻을 표시했다.
2. 비핵화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더 얻어 낼 속셈으로 미국을 향해 섣부른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향에 대해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 떤다”고 평가절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면서 신년사의 화해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한 북한의 태도가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 넘은 공공기관장 출마, 임기 중 편법 선거운동 차단해야

1. 2016년 4ㆍ13 총선 당시에도 공공기관장 출신 15명이 출마해 6명이 당선됐다.
2. 여기에 정부 여당이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공공기관장의 정치 외도를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3.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경우 임기 중 출마 예정지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성장 토대 돼야 할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관련 산업 발전에 새 전기를 맞게 됐다
2.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각종 연구ㆍ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 미국에서는 자신의 데이터 정보를 모아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등장해 상위 5개사 연간 매출액이 2017년에 이미 66억달러에 달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 서울신문

북한의 남한 욕보이기 도 넘지 말아야

1.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친서와 관련한 그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 대통령의 인사를 긴급 전달한다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첫 문장부터 남한을 비난했다
2. 새해 들어 북한 당국자의 첫 대남 언급이 남한을 욕보인 것이라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3. 남한에서는 민간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북한을 관광한다든가, 남북철도 연결을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검찰·여권의 끝장대결 “이게 나라냐”

1.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시작된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양측 간 불신의 깊이를 말해준다
3. 정부·여권과 검찰 간 극단적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돗물 양극화 해소에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서라

1. 서울에서는 인구 1만명당 0.5건이었던 ‘수질 민원’이 전남 영광군은 22.6건이 발생했다
2.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누수율은 전남 영암군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3. 결론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물의 질은 더 나빴고 그럼에도 주민들은 수돗물에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 국민일보

北의 대남 조롱과 비난,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가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자 답하는 형식이었다
2. 이것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 언급을 생략하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한 북한이 새해 들어 사실상 처음 내놓은 대남 메시지였다
3. 북한의 대남 입장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무시와 조롱이 됐다.

진중권의 진보 진영 비판이 눈길을 끄는 이유

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요즘 들어 부쩍 진보 진영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2. 진 전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면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편을 들었던 정의당을 향해 “의석수에 눈이 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3. 조국 사태 당시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 일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며 억압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강압적 시진핑 노선의 역효과 보여준 대만 총통 선거

1.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 총통이 11일 열린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압도적인 승리다.
2. 차이 총통 압승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3. 이번 차이 총통 압승의 주요 원인이 된 홍콩 사태 격화를 부른 게 시 주석의 강압책이었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

北 생떼 그만 쓰고 비핵화 협상에 당장 나서야

1. 북한이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던진 메시지는 미·북, 남북 관계에 앞으로 가야 할 험로를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2. 김계관은 우선 미국에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을 박았다
3. 하지만 미국에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점과 우리에게 미·북 사이 중재자 역할을 말라는 대목은 향후 재개되어야 할 비핵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심각하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넘어 영구처분 공론화해보라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11월 포화 상태에 달하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2.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사용후 핵연료 발생은 불가피하다
3.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 계획은 아직 답보 상태다

CES서 펄펄 난 인더케그, 이런 규제개혁 성공사례 계속 나와야

1. 수제맥주 키트라는 혁신 기술은 사장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을 공산이 크다
2. 정부는 인더케그가 유명해지자 정부 주도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처럼 홍보하고 있다
3. 제2, 제3의 인더케그는 우연에 기반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안정적 규제 혁신 시스템 속에서 나와야 한다

■ 한국경제

운전자론 실상 극명하게 보여준 '김정은 생일 축하' 소동

1.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을 둘러싸고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은 ‘한반도 운전자론’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2. 북한은 담화에서 “생일 축하 인사가 담긴 트럼프 친서를 특별한 연락채널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3. 정부가 강조하는 운전자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도 전후 사정을 분명하게 따지고 밝혀야 한다

삼성전자 같은 '스타' 10개, 20개 나올 기업환경이 시급하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반도체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은 31.5%에 이른다
2. 10년 전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주력 산업들이 한창 잘나갈 때 두 종목 비중이 14%대였던 데 비해 10년 새 반도체 편중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 수 있다.
3. 하지만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 깜짝 놀랐다는 'CES 쇼크'…정부 소감은 안 들린다

1.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전 세계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기업가 정신부터 살려야 한다”(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우리 사회가 스타트업의 미래를 막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박 회장) 등 걱정이 많았다
2. 특히 AI 투자를 촉진하려면 미국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선순환 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3. AI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전 세계 ‘톱25 벤처캐피털리스트’에 한국은 없다.

■ 서울경제

이쯤해서 ‘촉진자역’ 접는게 어떤가

1.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2.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은 급격하게 좁아지는 모습이다
3. 이 담화가 주목되는 것은 남북협력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도 절감한 규제공화국, 이게 우리 현주소다

1. 그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대못 규제를 보면서 한국의 규제를 절감했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산업 특례가 제공된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지도 못하면서 도시첨단산업을 키울 수 없고 R&D 사무실도 없는 채로 R&D 허브를 육성한다는 것도 공염불이다

임금 일괄인상 포기한 日산별노조를 보라

1. 일본의 자동차 분야 산별노조인 자동차총련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일률인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 한술 더 떠 제1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은 정부 측에 산별 중심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3. 일본 자동차총련이 일률적 임금 인상을 포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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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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