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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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7월 26일 수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과 정치공작, 1·2심 주요사건 판결 생중계 허용, 최저임금 큰 인상 비판, 부자증세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文 정부의 경제 실험 '세금 주도 성장론' 아닌가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도 조세 정의 아니다정부·여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득을 비롯한 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다. 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 '최저임금이 결정타' 나라 떠나는 기업들한국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방은 일제 강점기 민..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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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文대통령 여야 4당대표 회동,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검찰총장 국정원장 참여 비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선심 국정과제에 178조원, 국민 세금을 물 쓰듯정부는 19일 국정 임기 5년 동안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재정 178조원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 가운데 일부를 손질.. 어떻게 재판 전략이 새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되나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1호는 '적폐 청산'이다.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데 첫 과제인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 첫 번째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公訴) 유지'.. 文 대통령 "원전 중단 밀어붙이기 안 한다"지만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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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7월 7일 금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대통령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 추미애 언행, 탈(脫)원전 정책 반대 목소리, 조대엽 탁현민 부적격, 양육수당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北 'ICBM 위협'에도 "血盟 근본 변화 없다"는 시진핑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의 나쁜 행동에 대해 상당히.. 文 대통령 "北 안전 보장 못해" 경고, 김정은에 통하겠나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 공대 교수들 "신고리는 국회서 전문가 참여 아래 결정을"국내외 60개 대학 공대 교수 417명이 '탈(脫)원전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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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 사드배치과정 의혹, 송영무 자격 의문, 민주노총의 정부압박, 정유라 부정입학 비리 선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김상조 4대그룹 간담회, 연구개발(R&D)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사드 상황 모른다는 것 더 이상 내세울 일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외신 인터뷰에서 작년 7월 한·미가 합의했던 사드 배치 일정이 "알 수 없는 연유"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발사대 1기를 금년 하.. 청와대 앞길 연다니 민노총 농성 천막부터 섰다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인도에 그늘막 형태의 천막을 세웠다가 23일 서울 종로구청에 의해 철거당했다. 철거 과정에서 구청 직.. 교사 성과급도 폐지 요구, 세금 내는 국민만 봉전교조와 서울교총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급제를 없애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회견에 서울시교육..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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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 송영무 의혹, 통신비 인하안, 블라인드 채용,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 호식이 방지법, 자유한국당 추경논의 참여요구, 대북정책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主流 무조건 배제한 코드 인사가 난국 자초22일까지 17개 정부 부처 중에서 장관이 임명됐거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곳은 14곳이다. 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인연 없이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기.. 또 통신비 강제 인하, 정권 초 팔 비틀기 굳어지나국정기획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던 기본료 폐지는.. 韓 '원전 중단'에 쾌재 부르는 日 산업계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력 요금이 인상되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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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6월 19일 월 주요신문사설 -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북핵해법 발언,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거래위원회 행보, 고리1호기 가동 영구 정지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대통령 對 야당, 너무 빨리 대결로 간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야당의 반대 속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 3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반발했다.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랜섬웨어 공격 대비책 세워야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해커에게 1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지불하기로 한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추가 도발만 안 해도 韓美훈련 축소하겠다니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 해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을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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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인사논란'과 '협치', 서울·경기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 민주노총 행태, 최저임금 논의, 사드문제와 한미정상회담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대통령 人事 독주 멈추고, 野 정부 출범 도우라청와대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곧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파국을 예고해 온 야(野) 3당 반발이 불 보듯 해 헌법.. 文 정부 '교사도 공기업 직원도 편하게 해준다'는데국정기획자문위가 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내년부터 전수(全數) 평가에서 표집(標集) 평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 권세 부리는 민노총, 제 세상 만났다는 건가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해체'를 주장하며 경총 회관 로비에서 기습 농성을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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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6월 9일 금요일 - 문재인 취임 한 달 평가, 중소기업인의 어려움, ‘우병우 라인’ 인사조치, 국정농단 사태와 국민연금, 통신비 인하 압박, 사드와 안보, 트럼프 탄핵 가능성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與에서 나온 '文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오늘은 문 대통령 당선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답하려고 노력했던 한 달"로 자평했다. 일자리위..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소상공인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비정..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는 靑 인식 심각하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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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6월 8일 목 주요신문사설 - 김이수 강경화 김동연 인사청문회, 검찰의 '돈봉투 만찬'과 검찰개혁 필요성, 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보 우려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답답하고 한심한 康 후보자 청문회 問答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추궁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강 후보자는 첫 여성 외교부장관이란 상징성을 갖고 지명됐다... 국정위에서 너무 자주 들리는 호통 소리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 방미 文 대통령, 기업이란 국가 자산 활용하길청와대는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경제사절단을 동행시킨다는 방침 아래 미국 측과 조율 중이라고..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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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6월 5일 월 주요신문사설 - 국회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비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드 문제, 가계부채 증가세, 소득주도 성장론, 일자리정책, 민간남북교류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 AI 피해 그렇게 겪고도 집단 폐사 신고 또 안 했다니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번 AI는 전북 군산의 오골계 종계 농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4일까지 군산 종계 농장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 강화, 우리는 남북 접촉 봇물조태열 주UN 대사가 지난 2일(미국 시각)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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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 청와대 ‘5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문재인 일자리정책 반발한 경총, 누리과정 예산 엇박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특수활동비,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26일 사과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인사가 국..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밝히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총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경총이 사..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 보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는) 국가..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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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진보단체들의 문재인 압박, 김영란법 개정 요구, ‘3無’ 수석보좌관 회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靑 특수활동비 축소, 다음은 국회·檢·警이다청와대가 어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 '비정규직 부담금' 전시 행정 말고 진짜 문제 봐야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어제 "실태 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 '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文 정부 첫 시험대새 정부가 출범하자 '우리가 앞장선 촛불 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빚을 갚으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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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 일자리 정책, '노조 파괴 개입' 현대차 기소, 동성애자 군인 유죄 선고, 특사단 활동 보고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이낙연 후보 과거와 다른 총리 되겠다는 결의 보여달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일정으로 24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다. 남북 관계, 개헌, 책임총리제 등에 관한 정..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새 정부는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돈 봉투 회식' 당사자들에 대한 좌천 인사를 했다. 검찰청법은 검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70년대 풍경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선 공약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상황판에는 일자리 관련 지표 18..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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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 문재인 대통령 4대강사업 감사 지시, 남북 민간교류 및 지원 검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SK브로드밴드 정규직 전환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우리가 '5·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 건가통일부는 22일 "현재 남북 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나 방북 요청을 허가할 뜻을 시사했다. 문정..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보의 철거 또는 보강 여부 판단도 2018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다. 4대.. 美국적·위장전입, 민주가 野였으면 어떻게 했겠나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병역 면..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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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5월 19일 금 주요신문사설 -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돈봉투 회식' 검찰개혁 요구,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발탁, 미국 특사 홍석현과 트럼프 회담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대통령·검찰 완전 絶緣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돈봉투 회식' 파문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감찰이 끝날 때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는다. 이.. 새 정부서 처음 들어보는 '경제 역동성'이란 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해 경제의 다이내믹스(역동성)를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풍경들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하자 이 문건을..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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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 문재인 측근들 처신, 문재인 행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출, '협치 국회' 요구, 판사들 사법개혁 요구, 미세먼지, 6월 한미정상회담 개최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文 정부 '창업 공신'들 처신 신선하다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핵심 보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든 공직을 마다하고 외국으로 장기간 떠난다고 한다. 양 전 비서관은 .. 이른바 '문빠'의 인터넷 홍위병 행태 점입가경'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지지 집단이 민노총을 적폐(積弊) 세력으로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가 박형철 변호사를 반(反)부.. 北 도발·美 혼돈 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매슈 포..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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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5월 13일 토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대통령 행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국정농단 재조사,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추경 편성, 공공기관장 인선, 미중러일 4강 특사 파견 계획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돼 폐지하나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폐지'의 논거(論據)에 담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정윤회 사건 재조사'가 그렇게 화급한 사안인가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 美 CIA와 韓국정원미 정부가 10일(현지 시각) 중앙정보국(CIA) 내에 북핵(北核)을 전담하는 '한국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 설립..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