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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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 김관진·임관빈 석방과 전병헌 영장기각, 국회 예산심의,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낙태죄 공론화 논의, KBS 이사진 감사 결과, 가계부채, 4차산업혁명 경쟁력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정치 수사 검찰의 막무가내 구속영장, 法治 위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는 24일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감사원의 KBS 이사 감사, '정권 흥신소'로 나섰다감사원이 지난 24일 KBS 이사진 법인 카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치 방.. 대선 캠프 출신들도 걱정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정부 경제 정책의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정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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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 조의연 판사와 사법부 비난, 특검 수사, 박근혜의 압력, 황교익 출연금지한 KBS, 국정교과서, 유승민·안희정의 소신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트럼프 취임, '낯선 미국'에 대비돼 있나도널드 트럼프 미 45대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새벽 취임했다. 취임사 주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도 여러 번 되풀이.. 그래도 法官이 허약한 우리 法治를 지키고 있다일부 네티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향해 SNS 등을 통해 비난과 조롱, 악성 소문을 쏟아내고 있다. 늘 그렇듯이 조 판사 '신.. 檢定 필자들 집필 거부, 이참에 검정 교과서도 확 바꾸자중·고교에서 국정·검정 역사 교과서를 모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검..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