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6

• 

  신문사설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드루킹 특검 수사 종료,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공장 화재,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검토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 읽는 신문 사설)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open.kakao.com/o/gacxnrQ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7조원 규모의 지원이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카드 수수료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8. 23.

• 

  신문사설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용 상황 악화 비판,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새 헌법재판관 2人 지명,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 읽는 신문 사설)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open.kakao.com/o/gacxnrQ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는 4개 분야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반 주주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되어 38..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8. 22.

• 

  신문사설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 민선7기, 주52시간 근무, 진에어 면허취소 연기, 건강보험료 인상, 4대강 보, 휴대폰 위치추적, 자사고 정책, 탈원전, 제주도 예멘 난민, 평택 미군기지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문재인 케어' 청구서가 날아온다보건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는 최근 몇 년 1~2%대 인상률을 보.. 적폐 청산 이번엔 지방정부로 옮아 붙나제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7월 1일 시작된다. 일부 여당 소속 당선인들은 취임도 하기 전에 야당 소속 전임자 시절 주요 자리에 있었거나 정.. 신재생 100조 넣어도 '發電 분야 CO₂'는 느는 脫원전 자살골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의 배출 전망치(BAU)보다 37% 줄여 5억3600만t으로 하겠다는 ..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6. 30.

• 

  신문사설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 정현의 꿈과 도전, 북한 건군절 열병식 준비, 미국 환율정책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제천 참사 한 달 만에 밀양 참사, 또 다른 참사 막을 수 있나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로 37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다.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불로 29명이 사망한 지 불과 한 달여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드러.. 막장 판사들에게 재판받아야 하는 국민들 심정은 아나현직 부장판사가 징계받은 다른 판사를 사면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징계받았던 판사는 자기 페이스북에 '청원에 찬성해.. 평창 이후를 내다본 미국 동향 주목해야 한다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5일 "(6·25전쟁이..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1. 27.

• 

  신문사설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 바른정당 당대표 유승민 선출,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한림대 성심병원 선정적 장기자랑 강요,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박정희 시대의 功과 過오늘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을 맞는다. 박정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융성한 이 시대를 연 지도자다.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는 그의 공(功)을 기.. 이 정부 방송 장악은 5년 뒤 어떻게 청산되나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야권 이사 1명은 기권하고 여권 이사 5명이 찬성했다. 지난 2일엔 .. 세월호 유족들 "국민 보기 미안하니 수색 그만 접자"세월호 참사 때 가족을 잃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목포신항에 있는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서 떠..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1. 14.

• 

  신문사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 이명박정부 정치공작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갑론을박, 4대강 보 단계적 상시개방 계획, 한미 FTA 공청회, 중국 광군제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美에도 약속하고 中에도 약속하면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드 갈등으로 어긋난 양국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이 .. 민주당 '적폐 현황' 문건, 도 넘은 정치 공격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에는 별별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전 분야에 걸쳐 73건을 적폐로 규정.. 4대강 물 다 흘렸다가 내년 농사 망치면 누가 책임지나정부가 4대강 보 16개(洑) 가운데 14개의 수문을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