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이슈]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찬반토론

<자료 : 한국경제신문>

서울시가 2016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만 19~29세 청년 중에서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JTBC 캡쳐

○ 찬성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 놓아주는 것”

찬성측 : ① 박원순 서울시장, 

②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③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수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다.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

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는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②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가 2013년부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1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5만명 정도로 확대해 가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년들과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하며 사업 공백 지점을 발견해서 논의해 온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취업 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③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 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업 보조금을 퍼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수당을 도입하려 한다”

고 설명했다.

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위 사회 밖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퓰리즘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며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반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반대측 : 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너무 황당하고 이런 포퓰리즘이 다시 창궐하는 것인가 걱정하게 됐다”

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디까지를 빈곤 가정으로 할 건지, 또 그 많은 대상 가운데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소중한 혈세를 갖고 하는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지 값싼 몇 푼 용돈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만 다른 시·도는 지금 재정 절벽 앞에 허덕인다”

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갖고 고통 받는 청년과 국민을 현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거둬들여라”

고 요구했다.

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융합적 취업지원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각 

도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017년이면 100개가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일자리센터까지 3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일단 투입하고 안 되는 부분을 청년희망펀드로 지원하는 등 종합적 설계가 돼 있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서울 취업 준비생만 대상에 속하냐”

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돈을 주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다”

며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