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28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2월 1일 목요일 - 정형근 김대중 서경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 논란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2월 1일 목요일 ■ 동아일보 '1만달러'의 진상과 검찰국민은 헷갈린다. 정권에 따라 사건의 실체도 달라지는가. 아니면 과거 검찰의 수사능력이 모자랐던 것인가.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검찰은 엊그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이던 88년 당시 밀입북 파문을 일으켰던 서경원(徐敬元)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김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를 전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소액본인부담제 문제..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7. 3. 25.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31일 수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31일 수요일 ■ 동아일보상생정치 또 말뿐인가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가 어제 자민련을 국회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사실상 ‘정쟁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중권(金重權) 민주당 대표도 여야(與野) 상생정치를 강조했다. 겉으로만 보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냉동(冷凍)정국이 한달 만에 풀리는 듯도 싶다. 그러나 여야가 그동안 상생정치를 외친 것이 한두 번인가. 말뿐인 상생정치에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총재가 자민련을 국회교섭단체로 인정한 것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제발 싸움질은 그만두고 경제부터 살려라”라는 것이 민심인 만큼 이 총재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안기부 자금과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 동아일보3년동안 여섯번째 교육부장관교육행정의 수장(首長)이 ‘또’ 바뀌었다. 이번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한완상(韓完相)씨는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교육장관이다. 어느 부서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장관이 이처럼 자주 바뀌는 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우리 교육이 표류하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론 이번 인사는 과거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됐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됐다. 하지만 이는 전임 이돈희(李敦熙) 장관 임명 때도 이미 확정돼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 점이 고려됐을 것이다.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9일 월요일 ■ 동아일보광우병과 홍역, 느슨한 대책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6일 광우병이 인간에게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경고한 것은 광우병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광우병은 소의 뇌세포에 구멍이 생겨 소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정신이상 증상 등을 보이다 죽는 것인데 병원체의 화학구조와 증세가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CJD)과 유사해 이미 1996년부터 인간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남북적십자회담 ‘신사고’에 걸맞게새해 들어 첫 남북회담으로 29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3차 적십자회담에 많은 기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연초 모든 문제를 21세기라는..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8일 일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8일 일요일 ■ 동아일보'정의'도 적법절차 지켜야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 정치 사회적으로 명분이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운동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행위 자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위법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법률을 해석하고 법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사법(司法)의 가치관은 입법이나 행정과는 달리 변화하는 현실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융통성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비치더라도 오직 ‘법조문과 양심’에 바탕한 심판의 엄격성, 정치성(精緻性)으로 인해 더욱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7일 토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7일 토요일 ■ 동아일보軍 구조조정의 방향국방부가 26일 인건비 10% 절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육해공군에 지시한 것을 계기로 군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각 군이 짠 인력 쇄신안을 받아 본 뒤 군 구조조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각 군에 인건비 감축을 지시한 것은 국방예산의 항목별 비중이 변화해 온 추이를 감안할 때 당연하다. 그 인건비 비중을 보면 1999년 36.6%, 2000년 38.5%이던 것이 올해는 42.1%로 뛰었다. 국방예산이 방위력 개선보다도 이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관도 약속 못지키는 나라진념(陳稔) 재정경제부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 동아일보진실규명 못한 채 환수소송?96년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된 안기부 돈 94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법무부)가 22일 신한국당의 후신(後身)인 한나라당과 강삼재(姜三載) 의원,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차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사온 마당에 국가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안기부 예산이 당시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면 국가가 환수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 안기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소송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여권에서 이 사건..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3일 화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3일 화요일 ■ 동아일보전태일 김상진을 생각한다역사는 ‘인간 정신의 궤적’이라고도 한다. 전태일과 김상진이 ‘구전(口傳)의 열사(烈士)’에서 법률상의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공인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떠올리는 대목이다. 당대의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왜 싸웠고 무엇을 얻었는가, 당대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 세웠고 무엇을 무너뜨렸는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적어 정확한 궤적을 남기는 것이 역사 기술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30년 넘은 오늘에야 공식적으로 유공(有功)을 인정하는 것은 늦은 것이긴 해도 당연한 선택이다. 전태일과 김상진 두 사람을 역사 위에 공인(公人)으로 복권(復權)시키고 소외되고 가려진 ‘70년대 정신..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2일 월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2일 월요일 ■ 동아일보'부시號' 출범과 새세기 지구촌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조지 W 부시 전 텍사스주지사가 20일 공식 취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했다. 미 국민은 물론 세계 각 국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신념은 인류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자유를 해치는 적들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에 대한 공격과 불순한 의도에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세계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1일 일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1일 일요일 ■ 동아일보조계종 총무원장의 빗나간 말대한불교 조계종 정대(正大) 총무원장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겨냥한 인신공격성 정치적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는 정대스님의 그 같은 발언이 종교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엊그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총재를 가리켜 “그 사람이 집권하면 단군 이래 희대의 보복정치가 난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총재를 ‘독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했다. 미국서는 사료용, 한국서는 식용?미국에서는 사료로만 쓰이는 유전자조작(GM) 옥수수를 우리나라에는 ‘식용’으로 수출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실망..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0일 토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20일 토요일 ■ 동아일보공적자금 청문회 왜 피하나공적자금의 운용실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해 국가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조성과정과 사용처, 집행과정의 잘잘못을 따져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고자했던 청문회가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놓고 벌인 여야간의 힘겨루기 끝에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음란물 넘치는 정보의 바다인터넷 성인방송의 벗기기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워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99년 7월 출범 당시엔 진행하는 여성(인터넷자키·IJ)의 상반신 노출에 그쳤으나 이제는 음란정도가 사회적 용인도를 넘는 상황이다. IJ의 음란행위,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 몰래카메라로 찍은 장면..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9일 금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9일 금요일 ■ 동아일보파월의 '대북관계 재검토' 메시지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북(對北)정책의 방향을 보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 틀림없다. 파월 지명자는 이날 남한 및 한반도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대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치 경제 안보상의 우려를 해결하고, 상호적이며 동맹국간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는 한 수용하겠고, 북―미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준수하는 한 미국도 준수하겠다는 등 분명한 ‘단서’를 붙여 주목된다. 부동산신탁 부실 누가 책임지나공기업인..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8일 목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8일 목요일 ■ 동아일보‘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인가검찰은 엊그제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사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기부 자금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고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법리적으로 일단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검찰이 처음에는 왜 ‘장물(贓物)취득 혐의’까지 거론하며 정치인 소환설을 흘렸는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180여명의 정치인 명단을 통째로 유출한 저의는 무엇인가. 서울대입시의 여러 문제들현재의 고교 2년생이 치르게 될 2002학년..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 동아일보국가보안법보다 급한 일들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고치는 것이 옳지만 지금 당장은 그 시기가 아니다. 보안법은 분명히 시대에 뒤진 법률이며 오늘의 남북 현실에 비추어도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반(反)국가단체 정부참칭 규정(제2조) 같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도 맞지 않는 규정이다. 불고지죄(제10조)는 법조문 구실을 잃은 지 오래다. 찬양 고무(제7조) 규정도 무죄 집행유예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90%가 넘어 공권력 남용의 근거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원장 방중 속뜻은?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2주전인 작년 5월말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金正日)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6일 화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6일 화요일 ■ 동아일보결국 특검제 밖에 없나국회 청문회로도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같은 사안에 대해 관련자들의 증언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오히려 궁금증만 깊어졌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회 청문회는 실체 규명보다는 그동안의 외압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영재학교 '기틀'이 중요하다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각 분야에서 엘리트집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도 특정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은 이들 엘리트집단을 기를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5일 월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5일 월요일 ■ 동아일보'몸통'은 누구인가검찰의 수사는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도 중요하다. 절차가 투명해야만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국기(國基) 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협상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의 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인 명단이 유출됐고 검찰이 이미 수사범위를 정한 듯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목적과 절차의..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3일 토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3일 토요일 ■ 동아일보金대통령의 위험한 언론관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요즘 언론을 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자유는 최대한 누리면서도 그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언론 자율개혁'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으며 시민단체 등 외부 힘을 빌려서라도 언론의 행태를 뜯어고칠 때가 됐다고 보는 것 같다. 노근리사건 처리 미흡하다6·25전쟁중인 1950년 7월 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퇴각하던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미국은 12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름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윌리엄 코언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령비 건립기금 100만달러와..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2일 금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2일 금요일 ■ 동아일보연두회견 공허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1일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민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솔직히 실망스럽다. 예고했던 ‘획기적 국정 쇄신책’도 보이지 않았고 정치 불안의 해소 방안 제시도 미흡했다. 무엇보다 “정치 불안정이 경제 악화와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도 정치안정을 위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자민련과의 공조가 정치안정의 최우선인 것처럼 말해 지금의 정치불안이 정도(正道)와 원칙을 벗어난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어주기에서 비롯됐음을 애써 무시했다. 김원길의원의 경제정책 비판민주당 김원길(金元吉)의원이 정부 경제정책의 ‘어리석음..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1일 목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1일 목요일 ■ 동아일보DJ정권의 '反民意' 정치여권이 자민련을 국회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 어제 장재식(張在植) 민주당 의원이 자민련으로 이적한 것을 보면 여권이 이성을 잃고 무슨 ‘오기(傲氣)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얼마 전 민주당 의원 3명이 자민련에 ‘임대 입당’했을 때 이미 여론은 정당정치의 원칙과 민의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 그래서 자민련에서 제명 당한 강창희(姜昌熙)의원뿐만 아니라 하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같은 ‘의원 임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또 ‘임대 소극(笑劇)’이 연출된 것이다. '현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정부정몽헌(鄭夢憲) 회장..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0일 수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0일 수요일 ■ 동아일보검찰수사, 누가 믿나그래도 우리는 설마 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선거자금 지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 등 여권 실세들이 마치 수사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도 그것이 검찰에서 나온 정보는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거듭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장군까지 성희롱하면일반 직장에서 성희롱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추세인데 군에서도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장교를 성희롱했다니 충격적이다. 누구보다도 군의 규율을 엄정히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고위 지휘관이 이런 짓을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9. 3.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9일 화요일 - 신한국당에 선거자금 지원한 안기부, 폭설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9일 화요일 ■ 동아일보'선거자금' 정쟁 그만두라여야(與野) 대결이 민주당 세 의원의 자민련 ‘임대 입당’에서 검찰의 안기부자금 수사로 옮겨 붙으면서 한층 가열되고 있다. 그 바람에 미국의 금리인하로 모처럼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경제는 다시 어려워지고, 개혁과 구조조정도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국민의 불안감과 정치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폭설에도 아랑곳않는 복지부동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기상 재해는 매번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렇지만 거칠고 사나운 자연 재해의 현장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땀을 흘리는 공무원 경찰 군인의 모습을 보며 국민은 걱정을 덜고 비로소 세금을 낸 보람을 느끼게..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8일 월요일 - 여야의 정치공방, 방송위원회의 역할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8일 월요일 ■ 동아일보대타협의 길은 있다국민은 불안하다. 경제가 휘청거리고 민심이 술렁이는데도 정치지도자들은 표독한 세(勢)싸움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당연히 정치는 믿음을 잃었고 경제는 길을 잃었으며 사회엔 불안한 먹구름만 가득하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에도 출구는 있다. 그 출구를 향해 어렵고 힘든 한 발을 떼는 리더십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여야 지도자들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난국의 돌파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방송위, 잘못가고 있다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함께 방송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방송 정책의 최고 집행기구다. 5년간의 산고 끝에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7일 일요일 - 안기부의 신한국당 선거자금 지원 사건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요구,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 ‘DJP 공조' 선언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7일 일요일 ■ 동아일보역시 ‘정치 검찰’인가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역시 요원한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신한국당 선거자금 지원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진행 상황이 그때그때 여권 핵심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처칠과 세 의원김종필(金鍾泌·JP) 자민련명예총재가 5일 ‘DJP 공조(共助)’를 선언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책임은 결국 ‘정도(正道)의 정치’가 아닌 ‘술수의 정치’에 의존한 DJP에 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은 ‘의원 꿔주기’를 ‘넓은 의미의 정도정치..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6일 토요일 -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회담, 안기부 신한국당 총선자금 지원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6일 토요일 ■ 동아일보민심 너무 모른다이렇게 국민을 업신여기는 정치가 또 있는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엊그제 회담은 두 사람의 치졸한 기싸움으로 일관해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불안만 안겨주었다. 명색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이 처한 상황보다 정파의 이익을 좇아 고성, 험담을 나누다 헤어진 것도 모자라 이젠 연일 상대 비난에 열을 올린다. '총선자금' 정치적 악용말라1996년 4·11총선을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에 엄청난 규모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아직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액수가 1000억원이 넘고 대부분 ‘통치자..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8. 10.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5일 금요일 -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구성 계획 무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의 공기업 정보공개 요구와 후원금 요청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1년 1월 5일 금요일 ■ 동아일보강창희의원의 '정도'민주당의원 3명을 이적시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려던 여권의 계획이 자민련 부총재인 강창희(姜昌熙)의원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여권의 그같은 ‘실패’는 정당정치의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당연한 결과다. 여권은 당초 민주당의원 3명을 ‘임대’해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 ‘정국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란은 그것이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권에 정도를 걷길 당부했다. 경실련, 반성하라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해 10월 정부투자기관 13곳에 기관장 판공비 집행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이어 11월에는 그중 5곳의 공기업에 후원의 밤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7. 28.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4일 목요일 - 민주당과 자민련의 '의원 임대'에 대한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의 발언, 환율상승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1년 1월 4일 목요일 ■ 동아일보청와대대변인의 무책임한 말민주당의원 3명의 자민련 ‘임대 입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관련해 박준영(朴晙瑩)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이 3일 출입기자들에게 한 반박 발언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언론에서 대통령에 대해 ‘이중적 리더십’ ‘독선정치’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민주적 리더십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는 ‘의원 임대’라는 기만적 수법을 통한 인위적 원내교섭단체 만들기를 손가락질하는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오만한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 환율이 불안하다작년 11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원화가치는 3일 매입기준으로 한때 달러당 1300원..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7. 28.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3일 수요일 - 민주당 자민련 의원 꿔주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한 방문 가능성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1년 1월 3일 수요일 ■ 동아일보무엇을 위한 'DJP 공조'인가민주당 의원 3인을 임대해 자민련을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려는 것에 대해 여권은 ‘정국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뒤집어보면 야당인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탓에 오늘의 국정 위기가 초래됐다는 소리다. 물론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정책임 공유보다는 상당부분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권이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의원 꿔주기’의 명분으로 야당 탓부터 하는 것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남북관계, 민심 먼저 얻어야올해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은 예년처럼 1일자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7. 28.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1년 1월 1일 월요일 - 민주당 자민련 교섭단체 만들기, 경제원칙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일 월요일 ■ 동아일보이러고도 상생정치하자고?새해 덕담을 건네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치가 비틀리고 있다. 민주당의원 3명이 자민련으로 적을 옮겨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케 한 것은 양당이 어떤 변명을 해도 ‘대국민 기만극’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새 정치의 희망을 얘기해야 할 새해 아침에 희망은커녕 먹구름만 가득하니 집권측은 도대체 이 정치를 어디로 몰고 가자는 것인가. 경제, 원칙을 지켜라경제는 원칙과 선택의 게임이라고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경쟁이고 원칙은 바로 그 틀을 지키는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법과 기준으로 표현되는 원칙이 무너지면서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경제주체들이 빚어낸 갈등과 혼란을 이미 경험한 터라 .. 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201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