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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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27일 토요일

■ 동아일보

軍 구조조정의 방향

국방부가 26일 인건비 10% 절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육해공군에 지시한 것을 계기로 군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각 군이 짠 인력 쇄신안을 받아 본 뒤 군 구조조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각 군에 인건비 감축을 지시한 것은 국방예산의 항목별 비중이 변화해 온 추이를 감안할 때 당연하다. 그 인건비 비중을 보면 1999년 36.6%, 2000년 38.5%이던 것이 올해는 42.1%로 뛰었다. 국방예산이 방위력 개선보다도 이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관도 약속 못지키는 나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이 갑작스레 다보스회의 참가를 취소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 책임자들의 의식 수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후진성을 국내외에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변’이다. 

다보스회의는 매년 초 세계 유수한 국가의 경제 지도자들과 성공한 경영인들이 스위스에 모여 국제 경제의 흐름을 읽고 방향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토론장이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외국 투자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3개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일부러 마련해서라도 가져야 할 자리를 개막 사흘 전에 스스로 박차고 불참한 것은 경제살리기를 그렇게 강조해 온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