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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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28일 일요일

■ 동아일보

'정의'도 적법절차 지켜야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 정치 사회적으로 명분이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운동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행위 자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위법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법률을 해석하고 법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사법(司法)의 가치관은 입법이나 행정과는 달리 변화하는 현실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융통성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비치더라도 오직 ‘법조문과 양심’에 바탕한 심판의 엄격성, 정치성(精緻性)으로 인해 더욱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상위권, 환경은 95위

세계경제포럼(WEF)이 미국 예일대 컬럼비아대와 2년간 공동 작업을 통해 내놓은 국가별 환경지속지수(ESI) 보고서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22개국 가운데 우간다(81위) 케냐(82위) 등 아프리카 국가보다 낮은 95위를 차지했다. ESI는 대기 수질 생물의 다양성 등 현재의 환경 상태뿐만 아니라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환경 제도, 민간 부문의 대응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