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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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 동아일보

국가보안법보다 급한 일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고치는 것이 옳지만 지금 당장은 그 시기가 아니다. 보안법은 분명히 시대에 뒤진 법률이며 오늘의 남북 현실에 비추어도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반(反)국가단체 정부참칭 규정(제2조) 같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도 맞지 않는 규정이다. 불고지죄(제10조)는 법조문 구실을 잃은 지 오래다. 찬양 고무(제7조) 규정도 무죄 집행유예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90%가 넘어 공권력 남용의 근거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원장 방중 속뜻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2주전인 작년 5월말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金正日)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상대편의 답방이 있기도 전에 또 중국에 간 것은 북한이 주변 환경에 그만큼 민감히 대응하고 있다는 표시라 할 수 있다. 

우선 김위원장이 작년 중국 방문 때 베이징(北京)의 첨단 전자단지가 밀집해 있는 롄상(聯想)지구를 간데 이어 이번에도 경제특구가 있는 상하이(上海)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 그의 방중(訪中)의도가 무엇인지 감이 잡힌다. 더구나 김위원장은 연초부터 경제 중시 정책을 표방하며 ‘기술 개건(改建)’을 강조해 온 터다. 북한에도 중국이 취해 온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적용해 보려는 것이 김위원장의 구상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