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8일 목요일

꿍금이 2016. 9. 3.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8일 목요일



■ 동아일보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인가

검찰은 엊그제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사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기부 자금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았고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법리적으로 일단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검찰이 처음에는 왜 ‘장물(贓物)취득 혐의’까지 거론하며 정치인 소환설을 흘렸는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180여명의 정치인 명단을 통째로 유출한 저의는 무엇인가.



서울대입시의 여러 문제들

현재의 고교 2년생이 치르게 될 2002학년도 대학입시는 현행 입시제도와 크게 다르다. 시험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전형에서 벗어나 특기 재능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고 다단계 선발과 각종 특별전형이 활성화된다. 

17일 서울대가 발표한 2002년 대학입시 전형계획은 이 같은 새 입시원칙을 적용해 처음으로 마련한 요강으로 특히 다른 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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