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1년

동아일보 사설 2001년 1월 15일 월요일

꿍금이 2016. 9. 3.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1년 1월 15일 월요일



■ 동아일보

'몸통'은 누구인가

검찰의 수사는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도 중요하다. 절차가 투명해야만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국기(國基) 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협상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의 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인 명단이 유출됐고 검찰이 이미 수사범위를 정한 듯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2002년 입시요강 왜 늦어지나

2002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입시제도가 대폭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대학들이 구체적인 입시요강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0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별로 12월말까지 전형일정, 모집방법과 모집단위, 전형방법과 지원자격, 출제내용과 수준 등 전형요강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192개 대학 중 이를 마련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대부분의 대학은 거의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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