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1년 2월 1일 목요일 - 정형근 김대중 서경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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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월 1일 목요일

■ 동아일보

 '1만달러'의 진상과 검찰

국민은 헷갈린다. 정권에 따라 사건의 실체도 달라지는가. 아니면 과거 검찰의 수사능력이 모자랐던 것인가.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검찰은 엊그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이던 88년 당시 밀입북 파문을 일으켰던 서경원(徐敬元)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김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를 전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소액본인부담제 문제많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밝힌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는 각각 추진과 검토 단계이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보험재정 안정과 난치병 등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 등에서 의보의 근본 정신과 상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