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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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정일에게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씨가 노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으로 북한 입장이 적힌 청와대 문서라고 한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의 반응을 타진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 그간 송 전 장관 주장이었다.
선의의 기부자에 세금 폭탄 막는 '황필상法' 당장 만들라
180억원어치 주식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황필상씨에게 225억원의 증여세를 매긴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나 기획재정부는 문제의 증여세법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법 개정 문제를 검토는 하겠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선 세무서가 융통성 있게 세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을 정리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 정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인권결의안 찬반에 대한 반응을 북한에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유승민 대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열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유 후보는 어제 “(의총 개회) 얘기를 못 들었고, 참석할 의사도 없다”며 자신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이므로 사퇴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어제 공개한 4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4%)에게도 못 미치는 3% 지지율이 나오자 김무성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프랑스 대선이 내일(현지 시간) 치러진다. 그제 파리 샹젤리제 테러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 해 전 창당된 중도신당 ‘전진(前進)’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우 국민전선 마린 르펜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파인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후보, 극좌 연합의 장뤼크 멜랑숑 후보가 그 뒤를 이어 1위에서 4위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참여정부의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송 전 장관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불거졌던 논란이 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주적 논란에 이어 대통령선거전이 소모적이고 과거 회귀적인 ‘북한 이슈’로 덮이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늘 뜨거운 감자다. 자녀가 학생일 땐 누구나 교육 문제에 ‘투사’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무심해진다. 입시제도 개편은 해당 연령대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린다. 그렇다 해도 교육 문제가 임계치에 달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교육이 계급 재생산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교육 불평등 해소는 교육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직접적으론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사교육 탓이 크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72시간 안에 주한 일본인을 대피시설로 피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만명의 자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연일 호들갑을 떠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단순히 유사시 대비 차원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겨 자위대 무장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론을 강화하고, 아베 신조 정부의 국내정치적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경향신문
대북 적개심 경쟁 말고 한반도 위기 해법 놓고 겨뤄라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사상검증식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북한 주적’ 공세에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이 또 불거졌다. 안철수···
또 불거진 반문 단일화, 지지자·시민에 대한 모독이다한동안 잠잠했던 ‘반문(반문재인) 보수 단일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독주 조짐이 보이고 보수 후보들의 부진이 계속되자 보수 결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
학력은 최고, 삶의 만족도는 최악인 한국 학생의 현실청소년들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가 보인다. 청소년들이 불행한 사회는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다. 청소년들이 불행한데 부모세대가 행복할 리도 만무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 학생들 삶의 만족도가 최악이라···
■ 한국일보
5ㆍ9 대선 선거전이 빗나간 안보 논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안보관 검증을 이유로 냉전시대의 유물인 주적(主敵) 논란에 불을 지피고 지난 정권 시절 안보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속살까지 드러내며 소모적 정쟁을 일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번지는 것은 더욱 경계할 일이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조합원 자격 변경 여부를 묻는 총회(총투표)를 27, 28일 실시한다고 한다. 지부 운영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아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꿀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아차 지부는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조합이므로 만약 규정이 바뀐다면 정규직만 조합원으로 남고 비정규직은 노조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북한 핵ㆍ미사일 실험이 촉발하고, “대북 선제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는 미국 새 정권의 태도가 증폭시킨,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듯한 일본의 과도한 반응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고소득임금 비정규직과 나누자"는 민노총 변화 환영한다
칼빈슨號 행로·`시진핑 발언`에 깜깜했던 한심한 외교안보팀
■ 한국경제
■ 서울경제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이 194개 제조업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55개 업종이 공급과잉 상태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서다. 산업연구원의 이번 분석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과거 15년 대비 하락 정도, 제품 가격과 비용 변동폭 간 격차 등을 근거로 공급과잉 산업을 분류했다. 중국의 제조업 약진과 물량 공세로 국내 제조업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계량적으로 분석한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넘어 이번에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무역제재를 허용하는 강력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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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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