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이었다면 모두 사형당했을 '작계 5015' 유출 사건지난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해킹당했을 때 A4용지 1500만장 분량의 군(軍) 정보가 북으로 유출된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났다. 특히 김정은 참수(斬首) 작..
철원 사격장 사고, 軍은 한심했고 유족은 의연했다10일자 신문에 실린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훈련장 전경(全景) 사진을 보고 놀랐다는 사람이 많다. 지난달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이모 상병이..
文 대통령 '헌재소장 지명 거부'는 독재적 발상 아닌가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로 갈..
■ 중앙일보
북한에 참수 작전까지 유출 … 국가 안보가 걱정이다북핵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해커에게 참수 계획 등 군사비밀이 대규모로 새어나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말∼11월 중순 사이 발생한 해킹 사건이지만 국방부는 지난 5월 발표 때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민의 무시한 편법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는 게 어제 청와대가 한 설명이다. 김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년 9월까지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공론화 숙의기간에 도 넘는 원전 흠집내기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말에 수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0일 종료되는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 동아일보
軍-官-民 ‘불의의 사태’ 대비돼 있나
지금 한반도 인근 해역에는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핵추진 항공모함 2개 전단이 다가오고 있다. 6일 샌디에이고 모항을 출발해 이달 말쯤 도착할 니미츠급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로널드 레이건함 항모전단이다. 두 항모의 전력은 각각 중소 국가의 해·공군력 전체와 맞먹는다. 일부 전문가는 북핵을 둘러싼 대북 정밀타격 준비용이라는 해석까지 내놓는다.
자식 잃고도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라”는 어느 아버지 마음
지난달 26일 부대 복귀 중 총기사고로 사망한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은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다음 날 군은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발표했지만 유족의 문제 제기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가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사격장 안전 관리와 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된 것이다.
투기의혹 다주택 공직자부터 ‘살지 않는 집 좀 파시라’
정부 중앙부처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중 42%인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로 일반 국민 다주택자 비율(14.3%)의 거의 3배다. 배우자를 포함해 이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1006채 중 666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그중 289채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강남4구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겨레
사격 안전수칙 어기고 은폐까지 한 기막힌 군대
지난달 26일 부대로 복귀하다 군 사격장 뒤쪽 도로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이아무개(22)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병은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탄을 그대로 맞았다는 얘긴데,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이걸 은폐하려 한 부도덕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버젓이 일어나는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내려 하겠는가.
‘백남기 사건’ 대하는 경찰 태도, 개혁의 시금석이다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이 기로에 섰다.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운전 경찰관들이 유족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경찰청이 제지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처와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후속 조처 매뉴얼 제출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조처가 미흡할 경우 집단 사퇴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11일 회의가 주목된다.
김관진의 ‘사드 알박기’, 진상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미국에 조기 배치를 먼저 제안해 관철시킨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특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월 대선 전 이른바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의견을 무시하고 조기 배치를 밀어붙여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사드 포대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군내 기강해이·안전 소홀이 빚은 병사의 죽음국방부가 철원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이모 상병의 총탄 사망 사고 원인을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알이 순직한 이 상병 주변의 나무 등 물체에 튕긴 게 아니라 이 ···
노동자 피해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도 되나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 입증한 OECD 보고서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크게 뒤처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에···
■ 한국일보
‘작계’ 해킹 여부조차 국방부가 모르쇠로 일관해서야
지난해 9월 우리 군 정보망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해킹당하면서 전쟁 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 5015’ 등 기밀 자료 상당수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해킹된 자료 중에는 ‘작계 5015’와 함께 침투ㆍ국지 도발 대응 계획인 ‘작계 3100’, 특전사령부의 ‘유사시 계획’, 군부대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 계획, 한미 고위 지휘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회의 내용 등 2급 기밀 226건과 3급 기밀 42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갑질ㆍ삿대질 국정감사가 개헌 논의 때 살아남겠나
1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가 각각의 전략과 각오를 내놓았다. 촛불ㆍ탄핵 정국에 이은 19대 대통령 선거 등 정치 격변을 거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국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 그럴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를 들춰내 적폐청산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여당의 목소리가 클수록,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신적폐'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이유다. 그럴수록 올 국감 역시 여야의 정치 공세 무대로 변질돼 마구잡이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 한탕주의 폭로와 흠집내기 막말로 얼룩질까 우려된다.
외교 갈등의 연장선인 한중 통화스와프 진통
통화스와프 재연장을 위한 중국과의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공식, 비공식 협의를 이어왔으나 기존 통화스와프 협정 종료일인 10일까지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통화스와프 재연장에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여전히 재연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결정 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서울신문
‘작계’ 뺏기고도 태평한 軍, 어떻게 北에 맞설 텐가우리의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렸을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한…
헌재소장 새로 임명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소장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사실상 그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장의 직능과 권한을 행사토록 하겠…
과로를 惡으로 인식해야 행복지수 높아진다과로는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 가족과 사생활은 뒷전이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들을 칭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과로 사회다. 경…
■ 국민일보
국민적 불신 자초하는 軍, 언제쯤 정신 차릴까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 6사단에서 병사가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는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9일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안전의식과 기강해이가 이 정도 수준
국감, 과거 아닌 현재와 미래 논의하는 장이어야올해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행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감사다. 박정희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8년 13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의원 개인이 도
脫원전 하면서 원전 수출하겠다는 정부한국 원전이 유럽연합 인증을 통과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한국표준형원전(APR1400)의 유럽수출 모델인 ‘EU-APR1400’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원전이 유럽 진출을 위한 마지막
■ 매일경제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라"는 철원 병사 아버지를 보며
지난달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이 모 상병은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유탄(流彈)에 직접 맞았다는 것이 국방부 최종 조사결과다. 사건 초기 군은..
외국 나가선 인정받고 국내에선 무시당하는 우리 원전기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원전을 표..
편하게 해줘야 변화 일어난다는 노벨경제학상 세일러의 메시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품은 리처드 세일러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행동경제학의 거목이다. 그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늘 모든 정보를 고려해 가장 합리..
■ 한국경제
세계가 인정한 원전 기술, '한국의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인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받았다. EUR 인증은 유럽사업자협회가 신형 원전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일...
불붙은 글로벌 GPS 전쟁, 일본도 독자망 구축하는데
일본이 독자 GPS(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위성 ‘미치비키 4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일본은 모두 4기의 GPS 위성을 갖게 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GPS 운용에 한층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주류경제학 한계 넘은 행동경제학의 노벨상 개가(凱歌)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행동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인간의 비이성적 측면을 심층 탐구해...
■ 서울경제
동시다발 리스크에도 위기의식 없는 정부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내외에서 안보·경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국내적으로는 눈덩이 가계부채에다 사상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대외 리스크는 쓰나미급이다. 북한의 핵폭주로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기준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간 논란을 빚어온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생계비 계측방법과 산입범위·결정구조 등 6개 과제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최저임금위가 개선안 확정시점을 연내로 못 박고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급격한
유럽도 안전 인증한 원전기술 사장시켜서야…
3세대 한국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열렸다. 우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유럽 수출 모델인 EU-APR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해서다. 한마디로 우리 기술력만으로 유럽에 원전을 지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전인 APR-1400을 유럽 기준에 맞춰 설계한 것이다. 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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