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 사설] 2015년 11월 26일 목 일본주요신문 사설 시사 이슈

[일본 신문 사설] 日本新聞社説

新聞社説一覧 (2015/11/26)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일본 주요신문사설

朝日、毎日、日経、産経、東京(中日)、読売の社説一覧

6개 신문사 12개의 사설에서 

주요 시사· 이슈를 알아봅시다.

오늘의 일본 신문사설 토픽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

아시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닛케이· 도쿄신문

5개 신문사 사설

작년 중의원 선거(총선) 때 선거구별 유권자 수 격차가 투표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수준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일본 중의원 선거는 유권자 수 격차 문제 때문에 3차례 연속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선거 결과까지는 무효로 하지는 않았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전원합의체에 해당)은 국회의원 1인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 격차가 최대 2.13대 1까지 벌어진 작년 총선이 무효라며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5일 '위헌 상태' 판결을 내렸다.

'위헌 상태'는 법률이나 제도가 헌법 취지에 어긋나 위헌성이 있으나 당장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바로잡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판결이다.

②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련한 대책들

요미우리· 닛케이· 산케이

3개 신문 사설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한 대책을 조율했다. 

TPP대책은 농업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터키, 터키· 시리아 국경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 

- 이슬람 국가(IS) 격퇴 협력 '삐걱'

마이니치· 산케이· 도쿄신문

3개 신문 사설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 라타키아 주에서

러시아의 수호이(Su)-24 전폭기가 터키 F-16s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

터키 군은 이 전투기를 공격 전 영공을 침범했다고 10차례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피격 전투기는 계속 시리아 영공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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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一票の不平等 いつまで放置するのか ①     전문 보기

先生を育てる 一つの型にはめないで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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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 신문 「読売新聞」

ＴＰＰ政策大綱 輸出と海外展開へ知恵を絞れ ②

衆院選違憲状態 国会に制度改革促した最高裁 ①

■ 마이니치 신문 「毎日新聞」

露トルコ緊張 自制し「対テロ連携」を ③

衆院選「違憲状態」 国会は格差是正を急げ ①

■ 니혼 게이자이 신문 「日本経済新聞」

ＴＰＰ対策は目標より具体策が肝心だ ②

今度こそ１票の格差を正せ ①

■ 산케이 신문 「産経新聞」

ロシア軍機撃墜 「真の敵」見失わず共闘を ③

ＴＰＰ政策大綱 攻めの戦略を深化させよ ②

■ 도쿄 신문 「東京新聞」

ロシア軍機撃墜 共通の敵を忘れるな ③

一票の不平等 民意を反映する制度に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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