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고용 한파,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북한 8차 당대회 폐막,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기업 규제 정책 비판

꿍금이 2021. 1. 14.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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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고용 한파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매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0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315140005222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고용 동향은 코로나19 사태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극심한 고용 충격을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pdf
1.82MB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전국에서 일자리 218000개가 줄었다고 통계청이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나빠지고, 소득·자산 양극화가 커졌다.

일자리 한파는 거리 두기가 강도 높게 유지될 1~2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2.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경향, 조선, 매경)

포항 MBC 등이 지난 7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이후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실행했던 기관이고, 지금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당에서 삼중수소 검출 보도를 이용해 안전성을 문제삼는 여러 발언들은 월성 1호기 폐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대표적 방사성물질로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에 과학적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로 진상을 밝혀 원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북한 8차 당대회 폐막

   (국민, 한겨레, 동아)

북한은 지난 12일 노동당 제8차 당 대회를 폐막하며 사실상 병진노선’(·경제 동시 발전) 복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고려하면,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골든타임은 올해 상반기다.

북한은 독설과 섣부른 도발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남한과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국민, 중앙)

2019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학의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또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현 대검 형사부장) 장관 정책보좌관 등 여러 사람이 개입한 단서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조직적 조작·은폐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5.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한국, 경향)

생후 1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했다. 지난달 기소 당시 검찰은 사인을 등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확인했지만 충격이 어떤 방법으로 가해졌는지 분명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유사 사건을 1급 살인죄로 다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아동 학대나 방임이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살인 혐의가 추가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가 결국 아이를 숨지게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가 왔다.

 

6. 기업 규제 정책 비판

   (매경, 한경)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이 올해 가장 걱정하는 불안 요소는 `과도한 규제`, 중국·일본 기업인들 걱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중국 기업인들은 미·중 무역갈등 같은 대외 경제 환경 악화를 염려하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정책·규제와 같은 내부 요인을 걱정하였다.

 


■ 한국일보

22년만의 고용 한파, 당장은 정부가 버팀목돼야

 

영업 제한 손실 보전 요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아동학대 엄벌 의지 보인 정인이 살인죄 적용

 

■ 서울신문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 외국인 배제 안 된다

 

“내 몸이 증거”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절규

 

구급차 등 자동차 사고 면책, 안전수준은 극대화해야

 

■ 국민일보

환란 이후 최악 고용 참사… 관제 일자리만으론 안 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재배당, 엄정한 수사로 진실 밝혀라

 

외교·안보 당국의 대북 정보 믿을 수 있나

 

■ 경향신문

외환위기급 코로나 고용 충격, 비상한 각오로 국력 집중해야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아동학대 인식 전환 계기 삼아야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논란, 조속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 한겨레

‘코로나 양극화’ 대책,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보수언론

 

현직 검찰총장 두고 ‘별의 순간’ 운위되는 ‘비정상’

 

남북미, 올 상반기 ‘평화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동아일보

사상 최악 고용한파… 땜질대책에 끝 안 보이는 일자리 대란

 

시청자 외면하고 지상파 민원 들어준 ‘중간광고 전면 허용’

 

거칠어지는 김여정의 입… 그럴수록 좁아지는 北의 기회

 

■ 중앙일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태, 청와대가 해명하라

 

주식 공매도, 예정대로 3월에 재개해야

 

■ 조선일보

1만명 강제 동시 검사, 대선 정치 도구로 동원된 공무원들

 

與 이번엔 월성 원전 괴담 몰이, 경제성 조작 덮으려는 꼼수

 

산은 회장 “파업하면 단돈 1원도 없다” 노조 영합 정부에 통할까

 

■ 매일경제

3040 일자리 32만개 감소, 경제의 허리가 무너진다

 

한수원은 방사능 문제 없다는데 국민 불안 부추기는 여당

 

한중일 3국중 우리만 규제로 고통 받는다는 기업인 설문결과

 

■ 한국경제

외국기업 안 들어 오고, 중소기업까지 떠나고 나면…

 

지방국립대도 사실상 미달…퇴로 열어주고 혁신 지원해야

 

美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세, '자산 버블' 경고일수도

 

■ 서울경제

일자리 정부의 최악 고용, 기업 때리기로는 답 없다

 

국론 분열 막으려면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필수

 

이익공유·재난연대세…반시장 발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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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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