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복귀, 국회 첫 산업재해 청문회, 코로나19 백신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 공방, 부동산정책,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촉구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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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복귀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중앙, 매경 등 7개 신문사)

한국일보

1.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2. 하지만 이번 사의 파동을 통해 집권 세력과 검찰 간 반목과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문 대통령의 리더십도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

3. 검찰과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

1.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잠행하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정상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다.

2. 장관과 대통령의 참모인 청와대 수석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 장관과 수석도 이견을 참지 못해 충돌하는 판에 국가 주요 정책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부친다면 제2의 신현수 파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

1. 일각에서는 신 수석과 조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박 장관이 소홀히 하고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3. 신 수석 사퇴 파동은 대통령의 인사가 합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경향신문

1. 이로써 지난 7일 법무장관의 검사장급 인사가 민정수석과 조율되지 않았다며 사표를 낸 ‘신현수 파동’은 일단락됐다.

2. 아직 신 수석 파동의 의문점과 상처는 다 가시지 않았다.

3. 이 인사를 전환점 삼아 신 수석과 법무·검찰의 소통·협력 시스템이 보다 원활해지길 바란다.

한겨레

1.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2.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3.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면서도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업무에 복귀했다.

2. 무엇보다 대통령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사이에 진실 게임 양상으로 전개된 기습 인사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3. 법무부와 검찰의 조율 역할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해 임명 두 달도 안 돼 사표를 내게 한 사안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매일경제

1. 신 수석 사퇴 파동은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 조율과정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2. 신 수석 사퇴 파동은 그런 인사시스템에 큰 구멍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3. 신 수석 사퇴 파동은 일단 봉합됐지만 공직 인사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이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신현수 민정수석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낸 것이다.

 

♣ 그 이후 신현수 민정수석은 왜 사퇴 표명을 거둔 것인가?

신 수석이 사퇴 의사를 접은 것은 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

여권 고위 인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복귀를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 신 수석이 끝까지 뜻을 거두지 않고 사퇴를 했다면?

신 수석이 사의를 고집했다면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소지가 없지 않았다.(한국)

 

♣ 신 수석이 사표를 거두고 실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실제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선 검찰 측 요구 사항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공석을 메우는 수준의 소폭 인사만 단행돼 월성 원전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됐다.(한국)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국민)

22일 단행된 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는 월성원전, 김학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유임시키고 공석을 메우는 선에서 최소화됐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인사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신 수석도 휴가 중에 인사협의를 했다고 한다.(경향)

 

♣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한국)

 

♣ 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추-윤 충돌’ 때 장기간 침묵하는 바람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한겨레)

 

② 국회 첫 산업재해 청문회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한경 등 6개사)

한국일보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가 많은 9개 대기업 대표를 불러 산재 이유와 재발 방지책을 따지는 청문회를 처음 열었다.

2. 최근 포항제철소 사고를 비롯해 5년간 산재 사망자가 44명에 이르는 포스코는 안전대책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3. 사고가 "작업자 행동에 의해 많이 발생했다"며 작업장 상태는 투자로 바꿀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산재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뭇매를 맞은 기업 대표도 있었다.

국민일보

1.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큰 산재 사고가 계속되자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을 직접 청문회에 불러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 차원의 예방책을 따졌다.

2. 청문회를 피하려 이리저리 핑계를 대거나 산재를 작업자 탓으로 돌리는 안일하고 미흡한 발상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기 어렵다.

3. 청문회에 나온 최고경영자들은 산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면피성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희생이 본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경영자부터 가져야 한다.

경향신문

1. 이날 청문회에 나온 기업 대표들은 산재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지적에 연신 사과하며 산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2. 역설적으로 이날 청문회는 산재가 빈발하는 원인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3.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산재를 줄여나가기를 기대한다.

한겨레

1. 국회가 산재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2. 그러나 한해 20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는 나라의 국회가 이제야 첫 청문회를 연 건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법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산재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

동아일보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건설·제조·택배 분야의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 9명을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

2.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를 단상에 세워놓고 “한국어 가능하냐.

3. 외국인 CEO의 한국어 실력과 산업재해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경제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대기업 9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른 산업재해 청문회는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2. 산재사고를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는 청문회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호통과 망신주기로 일관했다.

3.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법 등의 과잉 처벌이 산재의 근본해법이 될 수 없듯이,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다 호통치고 망신준다고 산재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 이 청문회의 의미는?

국회가 산업재해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 산업재해가 많은 9개 대기업은 어느 곳이고 선정 이유는?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이 대상으로 

건설업에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제조업에서 포스코,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가, 

택배업에서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가 참석했다.

 

♣ 기업 대표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했다.(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였다.(한겨레)

 

♣ 정부의 대책과 한계는 무엇인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체 산재의 80% 이상은 당장 이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다.(한국)

 

♣ 청문회에서 아쉬웠던 모습은?

의원들은 고압적 태도로 기업 대표들을 몰아세우고, 기업인들은 또 마지못해 사과하는 풍경이 재연됐다.(경향)

몇몇 의원은 군기 잡기식 구태를 재연했다.(동아) ‘보여주기 청문회’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동아)

산재사고를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는 청문회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호통과 망신주기로 일관했다. (한경) 굳이 CEO를 호출해 호통치기에 나선 것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쇼’라고밖에 볼 수 없다.(한경)

 

③ 코로나19 백신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 공방

   (한국, 국민, 한겨레)

한국일보

1. 백신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요구하고, 반박하면서다.

2. 접종 여론에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백신 불안을 정치 쟁점화하는 건 무책임하고 볼썽사납다.

3.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처럼 백신 불안 해소를 위해 선도 접종에 나서는 정치적 판단은 필요하다.

국민일보

1.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시작을 나흘 앞둔 22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 반면 민주당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백신 접종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정치공세 이슈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3. 상황이 이런데도 굳이 백신 접종을 정치화해 불신을 증폭시키고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겨레

1.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2.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이다.

3.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백신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 공방의 배경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증폭됐다.(국민)

 

♣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현재 어떠한가?

백신 1차 접종은 요양병원·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6일 시작된다.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은 필요한가?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처럼 백신 불안 해소를 위해 선도 접종에 나서는 정치적 판단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 이슈화하고, 정치권 요구에 밀려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한국)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선도 접종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굳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원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왜 그들에게 특혜를 줘야 하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국민)

대통령이 먼저 접종을 받으면 이번에는 ‘특혜’라고 공격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질병관리청의 계획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한겨레)

 

♣ 문 대통령이 첫번재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승민 의원의 글에 대한 정청래 의원의 반응은 적절했나?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고 대응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도를 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④ 부동산정책

   (경향, 조선, 서경)

⑤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촉구

   (동아, 서경)

 

■ 한국일보

① 檢 갈등 봉합했으나 민정수석 사의 파동 돌아봐야

 

② "산재는 노동자 부주의"...이런 인식으로 죽음 막겠나

 

③ 대통령 1호 접종 논란, 바람직하지 않다

 

■ 서울신문

① 진정된 ‘신현수 파문’, 국정난맥 재발해선 안 돼

 

동시다발성 봄철 산불, 철저히 대비해야

 

한일 과거사 ICJ에 판단 구하는 발상, 어리석다

 

■ 국민일보

① 신현수 민정수석 업무 복귀… 인사 난맥상 더는 없어야

 

③ 백신 접종을 정치화하지 마라

 

② 산재 후진국 벗어나려면 CEO 인식 전환이 먼저다

 

■ 경향신문

① 봉합된 신현수 파동,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고삐 죄어야

 

② 산재 기업 대표들의 국회 청문회 다짐, 문제는 실천이다

 

아파트값 실거래가 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 거래질서 세워야

 

■ 한겨레

① 신현수 민정수석 복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② 국회 첫 산재 청문회,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

 

③ 백해무익한 ‘대통령 1호 접종’ 공방 당장 멈춰야

 

■ 동아일보

② 무더기로 CEO 불러다 망신 주면 산업재해 줄어드나

 

공사 멈춘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골칫거리 떠넘기기

 

일자리·소득 줄고 체감물가 급등… 벼랑 끝 서민 살림

 

■ 중앙일보

① 신현수 파동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국정 운영

 

코로나로 더 커진 교육 격차, 이젠 교문을 열자

 

■ 조선일보

거대 여당의 무차별 입법권 난사, 국가 유린하는 행태

 

정부가 소멸시킨 전세, 세입자 40%가 월세 살이로

 

김정은 대신 文이 해주는 ‘北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

 

■ 매일경제

① 신현수 사태 겪은 정부, 허물어진 인사시스템 되살려라

 

에너지위에 원전 전문가는 0명, 균형 잡힌 정책 가능한가

 

바이든 美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 병문안이 주는 화합 메시지

 

■ 한국경제

② 기업인 불러 또 호통만 친 국회,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정부의 개인정보 통제, 어떤 형태든 문제 있다

 

"독일도 포장재 검열" 사실무근…거짓 근거로 입법해서야

 

■ 서울경제

‘정권 보위’ 꼼수 검찰 인사, 결국 부메랑 맞는다

 

탄소 중립 실현하려면 신한울 원전 공사부터 재개하라

 

반시장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월세살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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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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