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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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한국, 국민, 한겨레, 동아, 중앙, 조선, 서경 등 7개 신문사)
[한국] 정치 이슈 피한 文 국회 연설, 민생은 마지막까지 챙겨야
6개월가량 남은 임기 동안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 대통령이 주요하게 내세운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최고의 민생 문제이며 개혁과제”라며 단 한 줄만 언급
검찰개혁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
[국민] 냉정한 진단 없이 성과만 강조한 대통령 시정연설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아쉬운 것은 시정연설이 대부분 정부 성과 강조에 그쳤다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저출산, 불공정 등의 부족함을 언급한 대목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아
대통령의 인식은 국가 현실은 물론 국민의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다
[한겨레]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 그늘 많다”는 문 대통령의 자성
임기 마지막 해의 연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과 노인 빈곤률, 자살률, 산재 사망률을 거론하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
[동아]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떠넘긴 文 마지막 시정연설
604조 원 규모로 확장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정 전반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
현 정부 5년 만에 정부 지출이 50% 늘어 나랏빚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게 됐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현 정부 재정운용은 낙제점에 가깝다
[중앙] 마지막 시정연설한 문 대통령 과제는 철저한 대선 중립
자화자찬 시정연설
집값 폭등을 초래한 정책 실패가 대표적
임기 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이다.
[조선] 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온통 ‘국정 성과’를 자랑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한마디 말장난으로 때워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징벌적 과세, 임대차 3법 강행 등 오기 정책이 자초한 것
[서경] 文정부, 경제·안보 복합위기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문 대통령은 K방역, 재정 확대 등 신속한 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을 현 정부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며 자화자찬
국민 입장에서 지난 4년 반을 돌아보면 정책 성공보다 실패가 더 눈에 띄어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강행해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해 주거 취약 계층을 불안과 고통에 빠뜨려
북핵 문제 해결에는 전혀 진전이 없어
2.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망 40분간 마비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중앙 등 5개사)
3.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진입 위한 초안 공개
(한국, 경향, 한겨레, 한경)
4. 이재명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화천대유 설립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축출
(국민, 조선, 매경, 서경)
■ 한국일보
정치 이슈 피한 文 국회 연설, 민생은 마지막까지 챙겨야
청사진 공개된 위드 코로나... 경각심 일시에 풀면 안돼
인터넷 전국 먹통 초래한 KT, 기간통신망 자격 있나
■ 서울신문
기성 정치권 개혁 촉구하는 제3지대에 주목한다
빈곤율 OECD 4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인하라
특정 후보 지지 김어준씨, 공영방송 진행 그만둬야
■ 국민일보
냉정한 진단 없이 성과만 강조한 대통령 시정연설
본부장이 사장 사퇴 압박한 성남도개공… 전말 밝혀야
KT 시스템 먹통, 철저히 따지고 책임 물어라
■ 경향신문
‘고발 사주’ 첫 구속영장, 실체적 진실 규명 1차 관문이다
공개된 ‘일상회복 방안’ 초안, 방역 대책도 제대로 서 있나
통신망 안정적 관리 중요성 일깨운 KT 먹통 사태
■ 한겨레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 그늘 많다”는 문 대통령의 자성
밑그림 나온 ‘위드 코로나’, 함께해야 성공한다
KT 통신망 일시 마비, 구조적 원인 철저히 밝혀내야
■ 동아일보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떠넘긴 文 마지막 시정연설
‘지사 찬스’ 실컷 쓰고 사퇴한 이재명
‘망언’ 대 ‘막말’ 리스트 치고받는 野 경선 창피하지 않나
■ 중앙일보
마지막 시정연설한 문 대통령 과제는 철저한 대선 중립
초연결사회 공포 돌아보게 한 KT 통신 장애
■ 조선일보
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시장님 얘기” “사표 안 내면 박살”로 社長 축출, 그날 화천대유 탄생
법정 한도 어기고 지켰다고 하려니 숫자 장난 할 수밖에
■ 매일경제
성남도개공 사장을 무리수까지 두며 사퇴시킨 이유 궁금하다
1주택 중산층에도 불똥튀는 상속세, 현실에 맞게 과표기준 높여야
정부가 급조한 청년월세·청년통장 국회서 예산낭비 막아라
■ 한국경제
임박한 '위드 코로나', 방심도 과잉 공포도 금물
6개월마다 1억씩 점프…이젠 내집마련 꿈도 못 꿀 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 폭주 막을 최소 장치다
■ 서울경제
文정부, 경제·안보 복합위기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李, 대장동 설계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 밝히는 게 핵심
여당 ‘양도세 완화’ 뒤집지 마라, 대국민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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