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론스타 분쟁 한국정부 일부 패소, 박정희정부 긴급조치 불법, 대통령실 쇄신, 제2의 n번방 사건, 남침·자유 빠진 교과서

꿍금이 2022. 9. 1.

2022년 9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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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의 손해배상금과 배상금에 대한 10년간 이자(185억원 추정)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론스타 분쟁 한국정부 일부 패소…2억1650만 달러(약 2,925억 원) 배상 판정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중앙,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대법원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는 피해자에 배상해야"

   (서울, 동아)

3. 미흡한 대통령실 쇄신

   (경향, 한겨레)

4.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동아, 서경)

5. 더불어민주당, 22대 민생 입법과제 선정

   (한경, 서경)

6.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제2의 n번방' 사건

  (서울, 국민)

7. 남침·자유 빠진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중앙, 조선)

 

 

■ 한국일보

론스타 배상, 끝까지 따지되 관련 시스템 정비해야

 

장제원 백의종군 선언... 다른 '윤핵관'도 2선 후퇴를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의혹 겨눈 검찰

 

■ 서울신문

‘먹튀’ 론스타 10년 소송, 정책 허점 면밀히 짚어야

 

N번방 방지법 우롱한 L사건, 근절책 다시 살펴라

 

긴급조치 불행한 역사, 국가폭력 책임지는 계기 되길

 

■ 국민일보

10년 만의 론스타 판정, 정부 교훈 삼고 제도 정비하길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민생이 최우선이다

 

제2의 n번방이라니… 범정부적 근절 대책 강구하라

 

■ 경향신문

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투기자본 대처 교훈 새겨야

 

인사·검찰라인 교체 없이 대통령실 쇄신 없다

 

교육에서 ‘노동 가치’를 지우겠다는 윤석열 정부

 

■ 한겨레

론스타 배상 확정되면,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검핵관’ 앞세워 실무진만 쳐내는 대통령실 반쪽 쇄신

 

수돗물도 낙동강 독성물질, 4대강 사업이 빚은 참사

 

■ 동아일보

‘투기자본에 당한 官治’ 론스타 사태… 성찰 없인 또 당한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코앞까지 닥친 ‘R’

 

“긴급조치 9호 배상”… 반세기 아픔, 여한 없이 씻어내야

 

■ 중앙일보

론스타 2855억원 배상 판정이 남긴 교훈

 

6·25 ‘남침’ 표현 뺀 좌편향 교육과정 바로잡아야

 

■ 조선일보

‘윤핵관’ 2선 후퇴, 여당 내분 수습 계기 돼야

 

쌍방울 그룹 주변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 매일경제

10년만에 막내린 론스타분쟁이 한국 정부에 던진 과제

 

당헌 개정을 박수로 의결한 여당 의총, 절차적 정당성 있나

 

강사법 시행 3년, 고용은 줄고 수업의 질은 떨어진 대학 현실

 

■ 한국경제

정부, 론스타에 '일부 패소'…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행정 정비해야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무더기 규제 입법 예고한 민주당

 

주 52시간 보완하는 특별연장근로, 기업에 자율권 더 줘라

 

■ 서울경제

론스타 일부 패소, 국제투자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민생 정당” 외치며 반시장법 쏟아내는 巨野

 

생산·소비·투자 뒷걸음…신시장 뚫어야 돌파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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