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감사원 통제 강화 법안, 서울 신당역 스토킹 범죄, 깡통전세 급증, 노란봉투법 찬반, 윤석열 3개국 순방

꿍금이 2022. 9. 16.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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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 서울, 국민,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2. 스토킹 범죄로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한국, 서울, 경향, 조선 등 4개사)

3. 집값이 전셋값보다 빠르게 하락···‘깡통전세’ 급증

   (국민, 동아, 중앙)

4.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찬반

   -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

   (한국, 경향, 조선)

5. 윤석열 대통령,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

   - 북핵문제,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등 논의

   (서울, 한겨레)

 

■ 한국일보

'정치 감사' 막겠다고 사전에 국회 승인받으라니

 

'노란봉투법' 발의, 충분히 의견 수렴해 추진을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시민들은 불안하다

 

■ 서울신문

윤 대통령 3개국 순방, 가치·경제외교 기반 늘려라

 

국회가 감사원 통제하겠다는 야당의 위헌적 발상

 

또 터진 스토커의 앙심 살인, 방지 대책 서둘러야

 

■ 국민일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북핵 대응에 만전 기하길

 

상식 벗어난 민주당의 감사원 통제법안

 

점점 커지는 깡통전세 경고음, 연착륙 대책 차질 없어야

 

■ 경향신문

성찰은 없이 ‘윤심 눈치보기’ 바쁜 여당 원내대표 선거

 

‘노조 손배소’ 방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충격적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 한겨레

전기차·강제동원 난제 속 ‘외교 시험대’ 서는 윤 대통령

 

보안법 7조 첫 공개변론, 헌재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태양광 이권 카르텔’ 발언

 

■ 동아일보

국토부·서울시의 ‘깡통전세 정보’ 이렇게 달라서야

 

교사 임용 반토막… 부적격 교사 정리하고 교대 정원 줄이라

 

‘혁신 모빌리티의 무덤’ 한국… 결국 택시대란만 남았다

 

■ 중앙일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부동산 정책 폭주의 결과다

 

■ 조선일보

이번엔 감사원 무력화, 민주당은 민주당 위해 법을 만든다

 

거짓말로 수사받으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대법원장

 

또 스토킹 살인, 무고한 여성 피해 더는 안 된다

 

■ 매일경제

민주당 '감사원 통제법'으로 文정부 비리 덮으려 하나

 

23년 상습수령까지…눈먼돈 된 실업급여 구멍 안막을건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구글·메타에 과징금 철퇴 당연하다

 

■ 한국경제

감사원 안방 내놓으라는 거대 야당의 '감사완박' 시도

 

김성주의 '국민과 함께' 발언, 문재인의 '국민 눈높이' 도돌이표다

 

태풍 책임 포스코 경영진에 묻겠다니…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 서울경제

우리의 미래,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에 달렸다

 

감사원 특감까지 통제하겠다는 巨野, 뭐가 그리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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