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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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발동
-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
(11개 신문사 모두)
2. 2023년도 예산안 심사
- 민주당, '이재명표 예산' 증액하고 '윤석열표 예산' 삭감···국민의힘 반발···민주당 "단독처리 하겠다"
(국민, 중앙,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사)
3. 10·29 이태원 참사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구성···정부의 일방적 행보와 갈등유발 때문
-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요구에···국민의힘, "국정조사 거부"
(한국, 서울, 경향, 동아)
4.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항의 '백지시위' 확산
(서울, 국민, 경향, 한경)
5. 공수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보복 기소'한 검사들 불기소 처분
(한국, 한겨레)
■ 한국일보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 능사 아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체 구성... 정부는 신뢰회복부터
유우성 '보복기소' 사과 않는 檢, 면죄부 준 공수처
■ 서울신문
업무개시명령 신속 집행으로 피해 최소화하라
여야, 민생 비명 들린다면 ‘정치’ 복원하라
심상찮은 中 코로나 봉쇄 반대 ‘백지시위’
■ 국민일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무리한 파업 원칙적 대응해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 놓는 민주당
중국 백지 시위에 한층 커진 세계 경제 불확실성
■ 경향신문
물류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노·정 파국은 피해야
이상민 해임안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겠다는 여권
심상치 않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 한겨레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교섭은 명분 쌓기였나
공수처의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들 불기소, 유감이다
‘서해 사건’ 잇단 석방에도 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 동아일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원칙 지키되 ‘대화 통한 해결’이 먼저
이상민, 野는 해임건의 접고 尹은 해임하는 게 순리 아닌가
학생부에 ‘교권침해’ 기록, 무차별 낙인찍기는 자제해야
■ 중앙일보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 파업 장기화는 막아야
무엇보다 민생 위기 막을 내년 예산안이 시급하다
■ 조선일보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 反사회적인 ‘사회적 경제 3법’
■ 매일경제
'파업 생떼'에 첫 업무개시명령, 무너진 산업현장 법치 바로 세워야
정부예산 무시한 채 단독 수정안까지 꺼낸 민주당의 폭주
10% 절전 땐 年4.5조 가계부담 줄어 …'에너지 다이어트' 동참을
■ 한국경제
정부, 화물연대에 첫 업무명령…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이제는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巨野의 횡포
봉쇄 역풍 맞닥뜨린 中…세계는 제2의 톈안먼 사태를 주시한다
■ 서울경제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사관계 법치 확실히 세워라
‘예산안 단독 처리’ 운운하는 민주, 아직도 여당인가
유럽도 반도체 총력전인데 반쪽 ‘K칩스법’으로 후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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