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 2055년 국민연금 고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찬반, 우리금융 회장 선임 논란

꿍금이 2023. 1. 28.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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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도 출산율, 고령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꽤나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뽑은 계산이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2년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시점···절실한 연금개혁

   -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완전 고갈···1980년대 후반생부터 한푼도 못받는 국민연금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찬반

  ※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한국, 경향, 한겨레, 동아, 서경 등 5개사)

3.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

   (한국, 한경)

 

■ 한국일보

더 빨라진 연금고갈 시계...개혁 속도 내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되돌리기…법 개정 취지 돌아보라

 

여전한 관치 인사 논란, 이사회가 바로 서야

 

■ 서울신문

없음

 

■ 국민일보

고갈 시점 빨라진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 경향신문

2년 빨라진 국민연금 소진, 생애·노동 주기 다시 짜야

 

대공수사 경찰 이관 뒤집기 힘 실은 윤 대통령

 

이상민이 발표한 재난대비책, 얼마나 신뢰받을까

 

■ 한겨레

더 빨라진 국민연금 소진 시계, 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윤 대통령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역성들기, 속내가 뭔가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출산율 반등 가정한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현실성 있을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빈틈 보완하되 과거 회귀 경계해야

 

쌀 소비 30년간 반토막… 생산 과잉 심화시킬 ‘양곡법’ 안된다

 

■ 중앙일보

심각한 역전세난, 더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

 

■ 조선일보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

 

文 정부 연금 개혁 외면한 대가, 보험료 인상 부담 26% 더 늘었다

 

통계청장 없는 틈 타 청와대가 ‘비공개 통계 열람’ 조항 급조했다니

 

■ 매일경제

2년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저돌적 개혁외엔 답 없다

 

호남 간 이재명 "지켜주면 지켜주겠다" 참 듣기 불편한 발언

 

"조희연 전교조 특채는 유죄"…또 한 번 드러난 좌파의 위선

 

■ 한국경제

또 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현 세대가 양보하고 고통 감내해야

 

우리금융 회장 선임 둘러싼 잡음들…너무나 요원한 금융 선진화

 

"파업 따른 근로 손실, 日의 200배" 노사 운동장 기운 탓이다

 

■ 서울경제

2년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개혁 더 미룰 때 아니다

 

文정부 밀어붙인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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