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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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유
-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국무위원 탄핵안 75년 헌정사 첫 가결
- 180일 이내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직무와 권한 정지
(11개 신문사 모두)
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
- 대장동 사건 관련 첫 판결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중앙, 조선 등 7개사)
3. 민주노총의 정치·이념 투쟁
(국민, 매경, 서경)
4.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서울, 서경)
5.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배상 책임 첫 인정 판결
(한국, 서울)
■ 한국일보
이상민 탄핵소추… 정치권 겸허히 헌재 판단 기다려야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뭉갤 이유 아니다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에 성의 다하길
■ 서울신문
‘이상민 탄핵’ 민주, 국정 파행 어떻게 책임질 텐가
‘제2의 도쿄선언’으로 위기 극복 모멘텀 찾아야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처음 인정한 법원
■ 국민일보
이상민 탄핵안 가결, 여야가 합작해 빚어낸 정치적 참사
납득 어려운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더욱 철저히
반정부 투쟁 고집, MZ 무시… 시대 변화 거부하는 민노총
■ 경향신문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무죄라니, 수사 어떻게 한 건가
수출규제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보복성 인정한 아베
■ 한겨레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의미와 과제 모두 크다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특례 종합판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특혜 소지 없애야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76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안 돼야
■ 중앙일보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야당과 장관이 초래한 헌정사 오점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 조선일보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조국 저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文의 의식 세계
■ 매일경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巨野는 국정혼란 책임져야
간첩 사건까지 연루된 민노총의 반정부·반미 투쟁 선언
피부양자 탈락 50만명 '건보료 날벼락' 은퇴자 부담 이대로 둘 건가
■ 한국경제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한 巨野…다수결의 테러다
'노 랜딩' 시나리오 나오는 美…펀더멘털 위기 한국은 딴 세상
■ 서울경제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안 통과, 巨野의 의회권력 남용이다
국회가 국정과제 쌓아두면 기술패권전쟁서 생존할 수 있나
공장 짓는데 경쟁국 3년, 우리는 8년…‘민첩한 정부’가 돼야
민노총 “7월 총파업”…정치투쟁 연례 행사 관행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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