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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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한경 등 7개 신문사)
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죄
- 출국금지 필요성 인정
(한국, 서울, 경향, 한겨레, 동아, 조선 등 6개사)
3. 반도체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서울, 국민, 중앙, 서경)
4. 노란봉투법 찬반
-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서울, 경향, 서경)
■ 한국일보
‘김학의 불법출금’ 직권남용 무죄, 부실수사 원죄 되새겨야
과도한 압수수색 견제 장치 있어야
뒤늦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정밀한 정책 필요
■ 서울신문
김학의 출국 금지, 위법하다면서 ‘무죄’라니
반도체법 ‘발목’, 노란봉투법 ‘강행’… 巨野 입법 기준 뭔가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지만 文정부 닮진 말아야
■ 국민일보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도 이통사·은행들은 시늉만
의정협의체 참여 중단한 의협, 국민 건강권은 뒷전인가
허점 보인 미국 IRA… 더 절실해진 반도체특별법 통과
■ 경향신문
‘김학의 출금’ 필요성 인정하고 관련자들 무죄 선고한 법원
국회서 첫발 뗀 노란봉투법, 조속히 입법 매듭짓길
오르는 물가, 조삼모사식 대응은 안 된다
■ 한겨레
무죄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 수사 과도했다
‘민간 쥐어짠’ 민생 대책, 서민 고통 해소에 턱없이 부족
군, ‘북 의도 휘말린다’며 무인기 대응 실패 ‘셀프 면죄부’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김학의 출금 사실상 무죄… 꼬여버린 사건의 처음과 끝은 檢
“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계약취소’ 서울주택 절반이 新고가… 악질적 ‘집값 조작’ 범죄
■ 중앙일보
반도체 기업의 20조 뚝심, 정치가 찬물 끼얹진 말아야
“정서적 내전 상태”란 원로들의 비명…정치 개혁 절실하다
■ 조선일보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
사회 통념 뒤집은 윤미향·곽상도 판결, 재수사로 바로잡아야
5대 은행 돈 잔치,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법인세 중과’ 검토해야
■ 매일경제
李대표 곧 영장청구,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원청-하청 노조 직교섭 법' 국회 소위 통과, 파업 조장 아닌가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Y포럼서 도전정신 보여준 이대호
■ 한국경제
민생 엄중하지만, 尹정부 시장 개입 아슬아슬하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입법 지원으로 무더기 사업 폐기 막아야
■ 서울경제
경기 혹한기 길어지는데 경제 살리기 입법 내팽개치는 국회
인사까지 개입하는 노조, 비정상 바로잡는 개혁 속도 내야
전략산업 고급 인재 키우려면 입시 제도부터 수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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