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 정신건강 국가책임, 혁신없는 여야, 지방정부 재정난, 법관 정치성향

꿍금이 2023. 12. 6.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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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 치료중단 위험 관리하는 계기로

 

3개월 장관, 5개월 차관… 내각이 총선 디딤돌인가

 

위성정당 회귀 시사한 민주당, 선거법 개혁 의지 있나

 

 

정신건강은 국가 책임, 선진국이면 가야 할 길

 

판사들 SNS 제한, 본질이 아니다

 

하다하다 ‘피의자黨’까지 국민이 봐야 하나

 

국정 의제로 삼은 정신건강, 실효성이 관건이다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 방식 고칠 때 됐다

 

‘특검 2건+국조 3건’ 하면서 민생은 언제 챙기나

 

‘역대급 빨간불’ 지방재정, 이러고도 지방시대 운운할 건가

 

조희대 후보자 힘 실은 ‘영장심사 강화’, 옳은 방향이다

 

‘약속 다 지켜야하냐’는 민주당 원내대표 무책임하다

 

 

혐오 부추긴 ‘집게손’ 파문, 기업 사회적 책임 어디 갔나

 

1주일에 한번 금융사 소집한 금감원, 비정상이다

 

대법원장 후보의 ‘검찰권 통제’ 지적, 법원·검찰 새겨야

 

꿍금이의 신문사설

 

시군구 절반이 새벽배송 불가… 과잉 규제가 낳은 생활격차

 

대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정부가 물길 터줘야

 

총선 4개월 앞인데 이제 선거구 초안, 비례제는 오리무중

 

학업 성취 높지만 더 커진 성적 격차, 학력 양극화 줄여야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전에 써야 할 돈으로 개인 레저용품 쇼핑한 공무원들

 

유튜브 생중계 국민의힘 회의, 시청자는 70여 명

 

민주당서 나온 “당대표들 도덕성 하나같이 평균 이하” 탄식

 

尹 "10년 내 자살률 절반으로" 정신건강 국가 차원 대응 절실하다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켜야

 

떴다방 위성정당 쏟아질 판 … 선거법 개정 속도 내라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공급망 안정화법'이라도 통과시켜라

 

투자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라니

 

최상목 후보자에게 '경제위기 주범'이라고 공격하는 민주당

 

“주4일 근무·성과급 900%”…과도한 주장은 노사 공멸 초래한다

 

새 경제팀 구조 개혁으로 ‘기업 운동장’ 넓혀야 수출 강국 가능

 

법관 정치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는 일 없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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