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 중국 희토류 무기화

꿍금이 2023. 12. 23.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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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지원’ 재원 대책 밝혀야 '총선용' 의심 벗는다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대통령 신년회 야당대표 참석, 대화 정치 시작돼야

 

 

없음

 

여당은 몸부림 치는데… 혁신 무풍 민주당

 

‘한신대 강제출국’ 사태, 한국에 외국인 인권은 존재하나

 

긴축하자면서 대통령 출장·여야 실세 예산은 늘렸다니

 

재생에너지 비중 50% 달성한 독일에서 배울 것들

 

 

이태원특별법, 진상규명 빼고 유족 지원만 하자는 국민의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에 오만한 일본 정부, 침묵하는 한국 정부

 

꿍금이의 신문사설

 

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無원칙 ‘개미 포퓰리즘’

 

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반가운 간병비 대책, 문제는 실행전략이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 검토해볼 만하다

 

임신 36주 낙태, 일주일 노숙 집회, 모든 게 국회 직무유기 탓

 

“건전 재정”과 “빚내 뿌리자”, 어느 쪽이 ‘딴 세상’ 살고 있나

 

노인 빈곤율 낮출 주택연금 가입, 자식들이 권해야

 

재건축 기준 '안전'에서 '노후도'로 … 삶의 질 개선에 야당도 협조를

 

상속세 대신 징수한 주식도 애물단지 … 낡은 세제 이대로 둘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땜질식 세제, 언제까지 할 건가

 

여야 달빛철도 예타 면제 강행…총선용 담합·폭주 멈춰야

 

中 '희토류 무기화' 가속, 신설 안보실 3차장 책임 대처하라

 

‘노인 복지’ 포퓰리즘 경쟁 과열, 재원대책 포함 체계적 접근해야

 

여야 실세 또 지역구 ‘쪽지 예산’…구태 재발 않도록 제도 정비해야

 

中 희토류 가공기술도 무기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속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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