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 1면 - 2016년 3월 6일 일요일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2016년 3월 6일 일요일에 발행된 중국신문

<인민일보>입니다.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전인대)가 개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속성장=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6.5~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9% 성장률로 바오치(保七ㆍ7%대 성장률) 시대가 4년만에 끝난 데 이어, 7% 성장률 이하의 중속성장 시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진국 함정=리 총리는 “앞으로 5년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로 각종 모순과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중국의 도약이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세를 만회할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부채의 함정=전인대의 방점은 ‘성장’에 찍혀졌다. 구조개혁 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재정적자 비중을 GDP의 3%로 늘림으로써 재정지출을 더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2.3%보다 늘어난 것이다.

▶강시기업= 중국은 현재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의 산업에서 공급 과잉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해당 산업에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유기업이 많아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샤오캉(小康)=중국이 당면한 부채와 공급 개혁 문제를 외면하면서까지 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샤오캉(누구나 중류층 이상의 삶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 샤오캉 사회 진입을 목표로 지난해 8154달러인 1인당 GDP를 1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예산=전인대에서 제시된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9540억 위안이다. 일각에서 20~30% 증가까지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듦에 따라 국방 예산의 상승 폭도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러 국방 예산 증가폭을 축소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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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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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People’s Daily], Sunday, March 0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