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신문 조간사설 2005년 1월 3일 월요일

주요신문 조간사설 2005년 1월 3일 월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토픽

■ 중앙일보

새로운 여야 리더십을 기대한다새해를 맞자마자 여야 지도부의 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퇴했다. 4대 입법을 지난해에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성격이었다. 이부영 의장도 같은 이유에서 당내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대법원 개편, 사법부 독립이 기준 돼야새해를 맞은 사법부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9월로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6명이 올 한 해 동안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대법관 14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여서 대대적인 대법원 개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연기금 독립된 운영장치 만들 때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원칙적으로 금지.제한됐던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전면 허용됐다. 이로써 각종 연기금은 여유자금을 보다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증시나 부동산에 대한 자금 유입에도 숨통이 트이게 

■ 동아일보

이래서는 의회정치 설 자리 없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같은 당 이부영 의장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인책론도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당내 강경파의 압박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지난 연말 의회정치는 실종됐다.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는 違憲이다

1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3개 신문이 60%를 차지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한 이 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위헌법률을 만든 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

北 ‘先軍’에서 ‘先民’으로 변해야

올 한 해 북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선군(先軍) 정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언론들이 일제히 10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초소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선군 정치가 오늘의 북한을 만들었다며 대대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제목을 단 신년공동사설의 핵심도 선군 정치이다.

■ 한겨레

경제주체들 제몫 다해야

새해 최대 과제는 경제 회생이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물론 정부,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모아야 할 때다. 먼저, 기업들이 본연의...

잘못된 파병의 잘못된 연장

12월31일까지로 돼 있던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이 31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라의 정체성과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도 찬반 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