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3년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3년 1월 7일 화요일 -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야당대표와의 회동 정례화 추진, 시민단체 국정참여, 주택담보대출

꿍금이 2016. 8. 17.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3년 1월 7일 화요일



■ 동아일보

與野, 머리 맞댈수록 좋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국내적으로는 전환기이고 국제적으로는 격동기인 지금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나 국정현안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국민은 상당부분 안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꼭 실현됐으면 한다. 그것은 여야가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온 소모적인 무한정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다지는 시발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세력화 우려된다

새해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하면서 시민단체 얘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하는가 하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독과점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시민단체 추천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정부조직 개편, 교육개혁 등에도 시민단체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간다면 국정의 모든 분야에 시민단체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주택대출 회수 충격 어쩔 것인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가계의 집단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은행들이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비해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시에 주택담보 융자비율을 낮춰 가계를 압박하다 보면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