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與에서 나온 '文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오늘은 문 대통령 당선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답하려고 노력했던 한 달"로 자평했다. 일자리위..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소상공인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비정..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는 靑 인식 심각하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 중앙일보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어제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어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에 따라 그가 어제 오후
한국 사정기관, 트럼프에 맞서는 코미에게 배워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중단 요구를 받았다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미국 정계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중대한 사법방해에
인적 청산 넘어 검찰 중립성 등 근본적 개혁이 중요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의 핵심은 '좌천성 물갈이'로 압축된다. 직급과 기수를 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 동아일보
‘우병우 라인’ 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
법무부가 어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4명을 차장검사급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 의혹 수사(윤갑근 대구고검장),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세월호 참사 수사(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전현준 대구지검장)를 맡았던 이들은 모두 사표를 냈다. 이번 인사는 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에 책임 있는 ‘김기춘-우병우 사단’을 솎아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文 대통령이 재계 만나 일자리 창출 협조 구하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등 사회분과 소속 위원들이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도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사람들을 만나 정책 소통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경제분과가 아닌 사회분과가 나선 것은 일자리 문제를 경제 아닌 사회 문제나 복지 이슈로 접근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국정기획위가 재계 인사들과 소통을 시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北 또 미사일… 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重한가
북한이 어제 강원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약 20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북핵 저지를 위해 한반도에 접근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정밀도가 향상됐다.
■ 한겨레
‘삼성물산 합병’ 불법성 확인한 문형표 판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를 실행한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
민생 공약 이행 첫 시험대 오른 ‘가계 통신비 인하’
지난해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요금 지출액은 월평균 14만3720원(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이른다. 평균 가구원 수가 3.12명이니 1인당 4만6천원꼴이다. 가계 월 소비지출의 5.6%나 된다....
취임 다섯달 만에 ‘탄핵 위기’ 몰린 트럼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미...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한 달, 소통·탈권위 보여줬지만9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달 성적표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든 채 참모들과 산책하고, 제왕적 권위주의를 벗어던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환···
‘우병우 라인’ 인사조치, 검찰개혁 시작이다법무부가 8일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정치 검사들을 솎아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단이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트럼프에게 핵폭탄 된 코미 전 FBI 국장 증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미 전 FBI 국장은 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자신···
■ 한국일보
취임 한 달 문 대통령, 이미지 넘어 실질역량 보여 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로 한 달이다.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과정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지만 기대 이상으로 산뜻한 출발을 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84%에 달했다. 1993년 문민정부 초 과감한 개혁조치로 인기가 높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록한 83%를 넘어선 최고기록이다. 탈권위적 소통 행보와 의외의 발탁ㆍ탕평인사 등으로 국민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게 주효했다. 소탈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 결론’이 없는 ‘3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과거 박근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많은 국민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병우 라인’ 솎아 낸 檢 인사개혁, 제도화도 서두르라
법무부가 8일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무더기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 및 검사장급 7명과 고검 검사급 3명이 대상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편파ㆍ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검사장급 3명이 사실상 무보직이나 다름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정윤회 문건’ 부실수사와 무죄 판결로 끝난 PD수첩 사건 지휘검사 등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검찰의 인적 쇄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능성 커지는 트럼프 탄핵 정국에 면밀히 대비해야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상원 청문회에 섰다. 지난달 FBI 국장에서 전격 해임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의 증언에 이은 의회의 추가 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 여론의 향배 등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로 파문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 서울신문
文 대통령 취임 한 달, 과감한 ‘대탕평’을 기대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국민의당이 어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원내 3당 국민의당의 협…
‘우병우 사단’ 인적 쇄신,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어제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이 인사 발령 소식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호스피스 병동 문 연 서울대병원, 더 확산돼야누구나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말기암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 그들이 마지…
■ 국민일보
호평과 우려를 동시에 받은 文 대통령의 집권 한 달5·9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한 달을 맞았다. 지지율 84%(한국갤럽 조사)가 보여주듯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개월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고 박근혜 전
정부와 재계, 노동 현안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라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늦게나마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잘한 일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출범 당시 ‘완장 찬 점령군’이 되지 않겠다더니 경총 부회장의
문형표·홍완선 유죄…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말아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 매일경제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
새 정부가 거세게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늘까지 통신비 인하 시행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전에도 미래부가 여러 차례 통..
김진표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발언 맞는 방향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첨단산업을 잡으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허용해 준 사례를 들며 "규제 ..
사드 배치,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넛크래커에 끼였다
북한은 어제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14일(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21일(중거리탄도미사일), 29일(지대함탄도미사일)에 이어 어제 단거리순항미사일을 ..
■ 한국경제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취임 초 8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최근 7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소통’ ‘소탈’ 등의 이미지가 작용했다는 해...
중소기업 호소 들었으면 정책 그늘도 챙겨보기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두...
냉정한 국제관계 보여준 카타르 사태…남의 일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수니파 7개국이 카타르와 단교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속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카타르가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 우호적이라는 게 단교 이유였다. 테헤란에서...
■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한달… 안보불안 해소가 최우선이다
북한이 8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이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9일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일 만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접근하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것이며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
창조경제센터 같은 정책 계승 사례 많이 나와야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존폐 논란이 일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최근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에 따르면 창조경제센터는 창조벤처혁신실 산하에 존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사업인 창조경제센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족쇄' 푸는 게 맞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 3개월도 못돼 연간 수신·여신 목표액을 거의 다 채웠다지만 걱정이 태산인 모양이다. 현재의 대출 추세로 보면 9월쯤이면 경영개선 권고 대상인 BIS 비율 8%가 간당간당해서다. 이 비율은 대출이 늘수록 떨어지게 된다. 자본 증액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그런데 증자를 하고 싶어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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