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
AI 피해 그렇게 겪고도 집단 폐사 신고 또 안 했다니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번 AI는 전북 군산의 오골계 종계 농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4일까지 군산 종계 농장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 강화, 우리는 남북 접촉 봇물조태열 주UN 대사가 지난 2일(미국 시각)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北)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하..
■ 중앙일보
'정동아파트 502호' 의혹 수사해야'정동아파트 502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 502호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에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모두
새 정부의 위기 대응 시험대 될 초여름 AI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AI가 다시 발생해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전북 군산 농가의 오골계가 제주도와 경기도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에도 유입된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핵 대비가 최우선이다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누락'으로 비롯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했지만 이렇다 할 사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실장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 동아일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명은 5년인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5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므로 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분배문제 해결하겠다”는 장하성, 성장해법도 내놔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어제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며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경제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회복되는 내수가 다시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성장 해법이다. 당장 10조 원 추가경정예산의 힘을 빌려 사회 양극화로 인한 급한 불을 끄자는 데 공감이 가지만 하위계층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치매 국가책임제’, 모럴해저드 경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찾아가는 대통령’의 세 번째 시리즈로 요양원을 찾아 치매 진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7초당 한 명씩 환자가 생길 정도로 치매는 고령화의 그늘이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올해 72만5000명으로 2024년이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환자를 혼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데 환자는 가족도 몰라보기 때문에 가족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 한겨레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가 잣대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한다. 야당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낙마 후보자 1호’를 만들어내려는 분위기다. 작은 흠결이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유라 수사 중단돼선 안 된다
법원이 3일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서울 청담고 및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별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5가지 정도의 사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가 영장심사 단계에서 “아기 키울 사람이 나밖에 없고, 엄마까지 구속돼 있다”며 울면서 호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논의가 ‘보고 누락’ 파문에 이어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또다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드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는 입장을 설명했고, 매티스 장관도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고 누락 파문을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시키지 않겠다는 양국 입장이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실질적 문제”라고 말해 배치 철회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 경향신문
심상정 대표 불출마, 정의당 새 리더십으로 활력 찾아라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7월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력을 발굴하고 그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분배구조 악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
잇단 이주노동자 사망, 인권 차원서 대책 세워야농촌지역 양돈장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인권 보호와 산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노동·사회 시···
■ 한국일보
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부지불식 간에 고삐가 풀린 부동산과 가계부채 상황이 심상찮다. 집값 급등세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당초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일부 전매제한 규제 해제 지역 분양권 거래에서 비롯된 비정상 거래열기와 가격 상승은 수도권 일부 지역 일반 아파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가계부채도 가파른 증가세가 재연됐다. 특히 잠시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5월 6조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 증가액 6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참회록', 후회만 있고 성찰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보수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주말 대선 패배 이후 처음 가진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 연찬회 후 내놓은 결의문을 통해서다. 늦게나마 자유한국당이 패배 원인을 따져보고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모은 것은 반길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의 균형 있는 협조와 견제, 책임 있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면 받는 공영방송 경영진, 언제까지 자리 지킬 셈인가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74%인 반면 “충실했다”는 대답은 21%에 그쳤다.
■ 서울신문
가계대출 조이되 자영업자·취약계층 배려를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1분기 말 가계빚 총액이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늘었다고…
‘김상조 사퇴’ 여야 협치 조건 될 수 없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나 지명…
사드 논란에 대한 미국 오해 충분히 풀어야미국으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보고된 것을 놓고 대한민국이 출렁거렸던 지난주였다. 국방부가 왜 1세트 6기로 구성된 사드의 나머지 4기 반입을 쉬쉬했는…
■ 국민일보
한국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야당 역할 아니다국회가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그동안 위장전입, 논문 표절,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 취업 특혜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
다시 발생한 AI… 근본 대책은 언제 마련할 건가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도, 제주도, 부산으로 확산됐다. 벌써 가금류 2만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사흘 전 평시로 전환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양계 농민들은 악몽이
업무보고 마무리한 국정기획委가 명심해야 할 것들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국정운영의 틀을 만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국립외교원을 끝으로 기관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한 12일 동안의 업무보고를 마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기반으로 이달 말까지 새
■ 매일경제
만신창이 만드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非공개로 하자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완료됐다. 7일에는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되고 헌법재판소장,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
文정부 일자리 정책에서 보이는 勞 편향을 우려한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에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및 세제 등 정책 수단을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경제정책인 J..
美 추가대북제재 발표직후 나온 文정부의 남북교류승인 8건
정부가 지난 2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추가로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대북 접촉이 승인된 단체는 모두 10곳으로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도 지원 단체 2곳, 종교 단체 6곳..
■ 한국경제
청문회서 또 '무능 민낯' 드러낸 웰빙 보수야당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보수 야당이 좀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8%(한국갤럽 조사)에 불과하다. ...
한국은 '에너지 섬'이란 사실 도외시한 탈원전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국의 모바일 약진…4차 산업혁명에 한국은 안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계거래소연맹(WFE) 통계와 주요 주가지수로 추계한 세계 시가총액(5월 말 현재)이 76조6000억달러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
■ 서울경제
'중기부' 격상해도 중소기업인이 반기지 못하는 까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기 위해 이번주 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찬성했던 중소기업청의 승격인 만큼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외청에서 독립부처로 격상되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가뭄이든 AI든 단기처방으론 연례행사 못 면한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논에 물이 없어 심은 모가 타들어 가고 전국의 저수지는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저수율이 15% 안팎에 불과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 낚싯배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는 게 목격되고 있을 정도다. 가뭄이 심각한 춘천·영월 지역에는 시위진압용 살수차까지 동원되는
미국 경제계는 트럼프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미국 기업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구를 위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박했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통령 경제자문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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