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金 공정위장, 康 외교 문제 난감하다30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4명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이었다. 선거 때마다 검증받은 정치인들이라 '고위 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적다는 사정이..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서울시가 30일 탄핵 반대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세웠던 불법 천막 41개를 철거했다. 지난 1월 21일 천막 농성장이 들어선 지 129일 만이다. 서울시는 "22차례에 걸..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청와대가 30일 경북 성주 사드 포대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의용 안보..
■ 중앙일보
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지명됐다. 김부겸·김현미·김영춘·도종환 의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추가 장관 인선안을
시민 품에 돌아온 서울광장…광화문광장도 고민해야천막이 걷힌 서울광장엔 활기가 넘쳤다. 유치원생들은 잔디에 앉아 재롱을 떨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가벼웠다. 천막이 있던 공간에는 잔디심기 작업이 한창이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광장에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는데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0일 동안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군을 포함한 정부 내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 동아일보
의원 4명 입각… 지역 안배 뛰어넘는 ‘대통합 내각’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해양수산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의원을 지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 3명의 위장전입 문제로 인사 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진 이후 첫 내각 인사 발표다. 새로 지명된 후보자는 대구 충북 전북 부산 출신 재선 이상의 현역 의원이다. 지역 균형과 여성 중용의 의미를 살리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불공정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 다잡을 수 있겠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準)사법기관이다. 기업의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는 검찰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등 징벌적 권한이 막강해 ‘경제검찰’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시민운동에 앞장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하면서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文정부서 또 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대 외에 4대가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알고 어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서 추가 반입 사실을 그제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발사대 4대의 국내 반입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지만 문 대통령은 반입을 누가 결정했고, 어떤 경로로 반입했는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 한겨레
여당 의원 4명 입각, 관료사회 혁신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을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역대 정권에서 초대 내각에 정치인을 대거 기용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정치인들은 비교적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국회와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
경찰이 ‘인권경찰’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잇달아 피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하면서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민접촉이 잦고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11만 경찰의 변화는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 폭행사건에서 보듯 인권경찰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사드 추가 반입’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의혹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이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사드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니, 사드의 발사대가 모두 국내에 들어온 셈이다. 국방부는 지금껏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납득이 안 된다. 군 통수권자나 새 정부 공식 기구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로 여겼다는 것인가.
■ 경향신문
관료 체질 변화를 위해 관료와 집권자가 해야 할 일대통령제하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의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앙부처의 장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말단 9급까지 공무원들의 노력···
장관에 내정된 의원 4명, 책임정치 계기 되길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지역구도 타파의 상징으로 꼽히는 4선 정치인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에 적격인 데···
대통령도 모르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가능한 일인가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의 국내 추가 반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
■ 한국일보
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 지역 균형과 여성 중시가 돋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20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장관 인선이다. 이낙연 총리 등 이미 발표된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 등으로 조각이 미뤄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세월호 재수사 필요성 높인 황교안 세월호 외압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당시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전ㆍ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대검에 혐의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것 등이다. 황 장관은 수사팀의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고도 한다. 같은 시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대검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동일한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지검장 등 수사 지휘부는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좌천됐다가 결국 옷을 벗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靑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조사’ 지시 파장에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중대 안보 현안인 사드 관련 정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통수권자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질책한 것으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했다. 새 정부의 군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으로 사드 배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미국과 중국에 알리기 위한 포석으로도 비칠 만하다.
■ 서울신문
黨·靑 협력 강조한 4개 부처 장관 인선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일 만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모두…
4대강 수문 개방, 가뭄 극복 활용도 살펴봐야가뭄이 심각하다. 40년 만의 가뭄이었다는 2015년보다도 물 사정은 훨씬 어렵다고 한다.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논은 그나마 모내기를 끝마칠 수 있었다지만, 밭은 그야말로 폐농(廢農) 일보 직전이…
공평 과세 말하며 종교인 과세 왜 미루나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창…
■ 국민일보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예사롭지 않다. 본인 및 가족의 위장전입과 처제의 위장전입 방조 논란에다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아내의 고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무자격 취업 의혹 등 구설이 하나
국회의원 겸직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해야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내각에 대거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의원을 각각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들이 새
치매 부모 살해하는 비극 끊어야 한다100세 시대는 축복이자 재앙이다. 수명은 늘었지만,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고달픈 노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암, 뇌혈관질환,
■ 매일경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엄격한 원칙 정하고 최소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4개 부처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지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준이 이뤄지는 분위기인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
광화문·서울광장 이제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줄 때 됐다
서울시는 어제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사전승인 없이 설치한 천막과 텐트 41개동, 적치물을 강제 철거했다. 이들 불법 천막은 탄핵 국면이었던 올해 1월 21일 설치돼 넉 달 넘게..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선 안돼
1일부터 4대강 16개 대형보 중에 6개 보가 상시 개방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른 조치로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등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다고 정부가 판단한 보들이 우선 열리는..
■ 한국경제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죽이는 정책, 왜 이렇게 많나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을 내년 6월까지 의무 등록해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과다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한경 5월30일자 A1, 5...
탈(脫)원전·석탄 조급증…안전하면서 값싼 전기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脫)원전, 탈화력발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 방안을 마련토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문했다. 월성 1호기 등 노후 ...
모든 FTA에 '환율조작 금지' 넣겠다는 미국
미국이 향후 모든 무역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규정을 집어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 서울경제
청문회 통과하자고 전문성 소홀히 한 정치인 내각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4명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 같은 인사는 다른 부처에도 적용돼 ‘2차 의원 입각’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31일 국회의 총리 인준
시장과 경쟁이 만든 제주항공의 비정규직 해법
중견 항공사의 독보적인 정규직 채용 성과가 산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이 32.2%나 증가한 1,827명에 이르고 올해도 최대 500여명의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요즘처럼 새로 인력을 뽑기도 어려운 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해마다 급증한다고 하
구조개혁 없는 '소득주도 성장' 한계 드러낸 日을 보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소득주도 성장’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요즘 일본은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을 정도로 취업시장이 호황이지만 임금은 좀체 오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을 늘려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시키려는 아베노믹스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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