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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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26일 사과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인사가 국..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밝히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총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경총이 사..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 보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
■ 중앙일보
고위공직, 구체적 '인사 배제 원칙' 검토해볼 때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접해야 하는 국민들 마음이 착잡하다.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
'묻지마' 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일자리보다 가치 있는 목표 창조 강조한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33)가 그저께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목표를 찾아다니지만 말고 스스로 창조하자”고 강조했던 연설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저커버그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 출생 세대)는 단순히 자신의
■ 동아일보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유감
청와대가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5대 인사원칙’ 위배에 대해 사과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차질 없는 구조조정 처음 밝힌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5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만나 “산업 구조조정은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탄핵과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던 구조조정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이다. 일자리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실업과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文정부의 첫 對北접촉 승인, ‘북핵 용인’ 오판은 안 된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어제 승인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은 지난해 1월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14일과 2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여 전임 정부에서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 한겨레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국무총리 인준’ 기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해를 구하고 나선 것이다.
‘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려고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두번 연기한 전시작전권, 되도록 빨리 되찾아와야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내인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간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건 뒷맛이 개운치 않지만, 어쨌든 전작권 전환을 더 늦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분단 상황을 고려해도 주권국가가 국민 목숨이 걸린 전시작전권을 외국에 맡긴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 경향신문
5대 인사원칙 재조정 불가피하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
무분별·무책임 사업의 결말, 의정부경전철 파산2012년 7월부터 운행된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의 파산선고로 개통 4년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누적적자가 3600억원이 넘는 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할 가능성···
첫 대북 지원 승인, 정치와 인도적 문제 분리가 원칙이다통일부가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추진 중인 대북 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를 승인했다. 이는 경기, 강원, 인천의 3개 시·도가 우리민족서로돕기···
■ 한국일보
靑 '위장전입' 해명 옹색하지만, 이쯤에서 '내로남불' 악순환 끊길
이낙연 국무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국민과 국회의 양해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 대통령의 5대 고위공직자 배척 기준과 민주당이 야당 시절 들이댔던 인사검증 잣대를 지적하며 이 총리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서다.
정규직화 비판한 경총, 제 잘못부터 돌아보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고 한다. 정규직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누구보다 힘을 쏟아야 할 재계가 도리어 그런 사회적 요구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실망스럽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에 대해 정부, 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당사자”라며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유감을 표시했을까.
의정부경전철 파산, ‘실패 백서’만들어 교훈으로 삼으라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부채가 자산 규모를 훨씬 초과한 데다 앞으로도 지속적 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전철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언제든 파행할 우려가 크다.
■ 서울신문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미 있는 오찬을 주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16개 부처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 식사를 함께한 것이다. 신임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靑, 재정 부담 공약부터 격의 없는 토론을청와대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여러 모로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 커피를 내려 마시는가 하면 참모진이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격의 없는 토론을 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자신의 지시 사…
타 기관들도 특수활동비 줄이고 내역 공개하라청와대가 ‘눈먼 돈’, ‘깜깜이 예산’ 등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줄이기로 했다. 먼저 올해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로 책정된 161억원 중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127억원의…
■ 국민일보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공식사과한 청와대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의 언급은 야당이 문 대
대통령 공약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서야각 정부부처가 사전 협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묻지마식으로 내놓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조 단위의 국민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하되 서두르지 말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담은 새 대북정책에 서명했다. 거듭된 북한의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무력충돌 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4대 기조를 확정하
■ 매일경제
국회에 특수활동비 있다는걸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정부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다. 특수활동비는 ..
文 지지자 문자폭탄은 심각한 폭력, 대통령이 자제를 주문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쏟아진 `문자폭탄`이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어느 의원에게는 딸과 가족사진을 함께 보내며 `밤길 조심하라`고 했다니 심각한 공갈·협박 수준이..
정유라 사태후 직선제로 선출된 김혜숙 이대총장에 거는 기대
이화여대 개교 131년 만에 첫 직선제 총장으로 김혜숙 철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김 총장은 지난해 정유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장 퇴진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 동조해 교수 시위를 주도했고, 지난해 말 박근혜-최..
■ 한국경제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 폐기하며 강행할 일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에서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행정해석(지침)을 폐지해서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학력·스펙 기재 다 금지하면 뭘 보고 뽑으라는 건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학력과 스펙 등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
수질(水質) 따지다가 가뭄재앙 부르는 일 없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 남부와 충남 등의 가뭄 양상이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농업가뭄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강수량이 158㎜로 평년(282㎜)의 56% 수준에 ...
■ 서울경제
"북핵 대화로 최종해결"...관건은 한미 조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
美 철강공청회서 中·러는 자국 이익 대변하는데...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비판과 수입제한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이날 공청회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 조항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긴급무역제재를 허용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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