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르면 29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무산됐다. 본회의 일정이 잡힌 31일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6명 가운데 3명이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힌 청와대는 야당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물밑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새 총리 제청으로 조각(組閣)에 속도를 낸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사회 개혁·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비정규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경총의 반성을 촉구한 데 이어 나온 말이다. 재벌에 문제가 있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재벌 개혁을 말하는 것은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엉뚱한 얘기다.
중학교 3학년 교실이 벌써 어수선하다고 한다. 새 정부 핵심 교육 공약이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지난주 "교육 공약 가운데 수능 개편, 성취 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수능과 내신은 지금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꽉 막힌 ‘1기 내각’ 출범… 與 더 낮추고 野 협조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야당을 향해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거나 트집 잡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흔들려는 정략적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 등을 걸어 국회 인준 절차를 막는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 발언이 여권 내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은 아닌 듯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일자리 창출의 한 주체인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모는 분위기다. 4000여 개 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25일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힘든 지경이라고 밝힌 것이 발단이라면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경총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반성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기득권 구조를 지키기 위해 버티지 말라”고 논평을 냈다. 어제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재벌개혁을 시사했다.
AI 도전 앞에 선 인류… ‘알파고 충격’ 이후 우린 뭘 했나
바둑 랭킹 1위인 중국 커제가 어제 알파고와의 세 번째 대결에서 패배한 후 울먹였다고 한다. 커제 9단은 “알파고가 지나치게 냉정해 그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당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도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큰소리쳤던 커제가 인공지능(AI)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26일 열린 알파고와 중국 기사 5명의 단체전에서도 알파고는 불계승을 거뒀다.
■ 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국회는 지난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짓고 이달 안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로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해버렸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강경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국민들 보기엔 답답한 일이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도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이제 담을 쌓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2년 전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결재까지 났던 결정사항이 뒤집힌 과정이 생생히 드러났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정위 고위 관료가 삼성 쪽과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태는 충격적이다.
■ 경향신문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위장전입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
수사권 달라는 경찰, ‘인권경찰’ 준비는 돼 있나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인공지능 ‘바둑계 은퇴’, 이제 인류 문명에 기여하기를이세돌 9단에 이어 세계 1인자인 중국의 커제(柯潔) 9단까지 완파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행···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 3당이 도덕성 검증 문턱을 높이면서 오늘 본회의는 물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한인 31일 통과조차 불투명하다.
이른바‘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ㆍ검찰 합동감찰반은 휴일인 28일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쳤다는 내용이다. 관련자 통화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받아 검토 중이며 해당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법 여부와 조사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감찰 조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깜깜이 감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마지못해 자료를 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부양을 통한 ‘억지 성장’에 집착하는 대신, 수요자 중심의 서민형 부동산 정책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엉뚱한 쪽으로 튀고 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아파트 재건축ㆍ분양시장도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멈칫했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0.03%, 0.04%, 0.10%,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 등에서 불과 2주 만에 매매가가 5,000만~1억원이나 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무너진 공직자 인사원칙, 文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꼬 터라
북한은 G7 정상의 핵·미사일 포기 요구 똑똑히 들었나
■ 한국경제
"벤처 살리려면 지원펀드를 3분의 1로 줄이라"는 충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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