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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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낙연 후보 과거와 다른 총리 되겠다는 결의 보여달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일정으로 24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다. 남북 관계, 개헌, 책임총리제 등에 관한 정..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새 정부는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돈 봉투 회식' 당사자들에 대한 좌천 인사를 했다. 검찰청법은 검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70년대 풍경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선 공약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상황판에는 일자리 관련 지표 18개를 담았다. 상황판 앞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은 구체..
■ 중앙일보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24일 막 올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컸다. 우리는 조기 대선과 안보·경제 쌍끌이 위기 속의 첫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주문해 왔다. 정치권도 후보자의 사소한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없애는 게 개혁인가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그제 "성과연봉제 폐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상 '검토 폐지'라지만 노사정 모두 사실상
정권 주도의 사법개혁은 법적 안정성 해칠 수 있다법원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조짐이다. 진보 성향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판사 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기용,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이 그 전주곡이다. 청와대가 신임
■ 동아일보
이낙연 후보자, 책임총리 위상·역할 확고히 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면제, 부인의 그림 판매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미술교사였던 부인이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몹시 처참하다”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이런 신상검증과 함께 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신을 묻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한 文, 재벌 점검보다 서비스업 육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 관련 경제지표 18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에게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취업률, 임금 격차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며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對北 대화론자로 채운 국가안보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이 차장은 군 내에서 20여 년간 북한 문제를 다룬 남북대화 전문가다. 문 대통령 외교 브레인으로 후보 시절 외교정책을 설계한 김 차장은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다가 자리를 바꿨다. 안보실 1, 2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투톱의 안보 전문성과 미중일러 주변 4강과의 양자외교 경험 부족을 보완하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한겨레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부인...
검찰의 뒤늦은 현대차 기소, ‘재벌 봐주기’ 끝내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
동성애 군인 사생활까지 처벌하는 ‘반인권’ 군형법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동성애자 장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무죄 석방’ 탄원에 동참하고 언론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군사법원은 끝내 징역 6월에 집행...
■ 경향신문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호 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취임 13일 만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신속···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눈감아주다 이제 기소한 검찰검찰이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벌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행위는···
특사외교로 급한 불 껐지만 구체적 해법 찾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온 특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활동에 대해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생긴) 오랜 외교공백을 일거에 다 메···
■ 한국일보
책임총리제 정착하려면 실질적 제청권 허용해야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내달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각료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검증을 비판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아들 병역면탈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경찰, 수사권 조정 과실 얻으려면 자체 개혁부터 하라
검찰과 경찰이 최근 불거진 법무부ㆍ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한 시민단체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뇌물ㆍ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드러나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개인 고발장이 지난주 대검에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겼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자 서로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정치권 협치 시험할 ‘일자리 추경’과 세제 개편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의 정책 1순위 관심사가 역시 경제라는 얘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추경 준비와 함께, 비과세ㆍ감면 축소,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일자리 추경’과 함께 세제 개편 작업을 예고한 셈이다.
■ 서울신문
구태 벗고 정책 검증 본령 지켜야 할 인사청문회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4당은 어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
국정기획위, 점령군 행세 말고 ‘통합의 정책’ 펴야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의 ‘반값 임대료’ 실험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라면 우리나라 소비문화의 진원지와 같은 곳이다. 한때는 앞서가는 감각을 갖춘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몰려들어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새…
■ 국민일보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도덕성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서울 강남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출퇴근을 위해서”라는 당초 해명을 번복하고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해서”라고 말을 바꿨다.
일자리 숫자만 챙기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라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의 지표가 표시된다.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동성애자 장교 유죄 선고 옳은 결정이다동성애자 장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동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계간(鷄姦)
■ 매일경제
1360조원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가계가 갚아야 할 대출금과 카드대금, 할부금을 합친 것인데 통계가 나오는 분기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분기는 주택 거..
논란 지속되는 전교조문제 처리 文정부 법치주의 시험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전교조 합법화가 포함된 게 발단이었다. 청와대는 "현 ..
하나도 변한게 없는 中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을 어제 만나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미국과 중국 특사단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현안을,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각각 확인한..
■ 한국경제
막 오른 인사청문회…국회가 유의해야 할 것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24일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기업들의 입 막혀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들이 과도하게 위축돼 목소리를 못 낸다는 보도다(한경 5월24일자 A3면).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나 인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커녕 통상적인 논평조차 주저한다...
구글·알리바바는 되고, 삼성전자는 안 되는 것
미국 구글이 세계적인 혁신기업이 된 데는 차등의결권으로 경영이 안정된 것이 주요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구글 공동창업자는 1주1표가 아닌, 1주10표의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전...
■ 서울경제
의혹공방에 밀려난 총리 후보의 자질검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검증 무대인데다 앞으로의 내각 구성 등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으로 내세운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도덕성과 개인 의혹
최소화한 정부조직개편, 신속한 국회통과로 뒷받침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의 윤곽을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부활을 담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은 세 가지 사안으로 최소화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
창업의욕 OECD 꼴찌로는 좋은 일자리 못만든다
우리나라의 창업의욕과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창업기회 인식’ 조사에서 34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1위 국가인 스웨덴은 70.1%의 응답자가 창업을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한 데 반해 우리는 12.7%에 머물렀다니 부끄러운 일이다.OECD는 창업기회 인식이 각국의 기업가정신을 평가하면서 실패를 이겨내고 위험을 감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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