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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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새 외교·안보팀은 北核 無경험자들, 北은 또 미사일 도발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특히 외무고시 출..
김동연 '5년 정권' 아닌 '50년 한국 경제' 보고 가길새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에 경제 관료 출신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내정됐다. 청와대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지휘할 정책실장으로는 장하성 고..
'촛불 참가했으니 빚 갚으라'고 정부에 요구한 전교조전교조가 지난 18일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5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 선언' 등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시·도 교..
■ 중앙일보
신선하지만 능력 지켜봐야 할 외교·안보 인사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외교·안보 인사는 화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신속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비(非)외무고시 출신 여성 외교관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발탁한 것은 관료주의 타파
'재벌 개혁' 경제라인 … 시장 역동성은 어떻게 살리나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새 정부 경제라인의 진용이 갖춰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 출신으로 고졸신화의 주인공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시대 정신에 맞춰 검찰의 기수문화 타파하자검찰의 '기수(期數)문화'는 강력하다. 군대·행정부·사법부·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퍼져 있지만 검찰은 유별나다.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기수 후배나 동기가
■ 동아일보
北 ‘미사일 축포’ 받은 새 외교안보 라인의 과제
북한이 어제 오후 4시 59분경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11시 반 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선을 발표한 지 약 5시간 반 만이다.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文 경제팀, 재벌개혁 집착하다 성장·일자리 놓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제부총리로 발탁한 김동연 아주대 총장에 대해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누구보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대통령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청년 꿈 볼모로 노동 착취한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체 12곳의 근로자 3250명 중 63.3%에 이르는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밝혔다. 이들이 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의 과소산정으로 떼인 돈도 44억여 원에 이른다.
■ 한겨레
‘안보 개념’ 확장한 비군인 출신 안보사령탑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큰 틀이 짜였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할 안보실장에 외무관료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한 것은 ‘외교 중심의 안보정책 운용’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
김동연-장하성 경제팀, ‘금수저-흙수저 구조’를 깨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경제관료 출신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경제개혁 운동에 참여해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살아온 이력과 ...
공영방송 망친 책임자들 스스로 물러나야
조준희 <와이티엔> 사장의 자진 사퇴 이후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사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이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로 ‘언론개혁’을 강...
■ 경향신문
탕평과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내각·참모 인선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김 부총리 지명자는 이명박·박근혜···
새 경제 사령탑에 맡겨진 경제활력과 경제민주화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새 정부의 경제를 책임질 경제수뇌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국···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 확대 당연하다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의 ‘5·18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
■ 한국일보
새 외교안보 진용, 신선하지만 우려와 주문도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을 확정, 발표했다. 그 동안의 고심을 보여주듯 문 대통령이 직접 인선 내용과 배경을 설명한 이날 인사에서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가 임명됐고,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여성외교관으로 유엔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특보가 지명됐다.
공정경제ㆍ재벌개혁 의지 천명한 경제팀 인선
강력하고 참신하다. 묘한 균형감까지 감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새 정부 첫 경제팀 인선에 대한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경제ㆍ사회정책 조율을 총괄할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앞서 지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포함해 큰 틀이 완성됐다.
정세변화에 찬물 끼얹는 北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북한이 21일 또 다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4시59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이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동쪽으로 약 500km를 비행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출신, 성별보다 능력 중시한 경제·외교라인 인사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다룰 ‘정(政)·청(靑) 라인’을 발표했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발탁했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무명이…
검찰 개혁은 비대한 조직 슬림화부터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내에 만연한 직급과 기수, 라인의 파괴라는 ‘인적 쇄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로 상징되는 ‘제도 혁신’의 두 갈래로 진행…
새 정부 시험하는 듯 또 미사일 도발한 北북한이 어제 오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도발을 다시 감행한 것이다. 청와…
■ 국민일보
문재인式 실용인사, 고인 물 씻어내는 계기 되길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외교안보 분야 인사에서는 주류가 아니었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인재를 발탁하는 실용적 인사스타일이 돋보였다. 믿을 수 있는 측근을 요직에 기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이 인정된 적임자라면 누구와도
새 경제부총리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해법 내놔야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앞에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고, 난마처럼 얽
철저한 후보자 자질 검증은 국회 의무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각료들이 연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잡혀 있다. 이번 주 장관 인선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6
■ 매일경제
문재인정부 첫 경제사령탑 김동연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
모습 드러낸 외교안보팀 사드논란부터 깔끔히 정리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자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팀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가 첫 번째 화두로 거론됐다. 정 신임 안보실장은 "사드 배치는 필요..
시동 건 도시재생사업 선진인프라 투자로 경제활력 살리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과 관련한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해 22일부터 2017년도 도시재생 우수논문 공모에 들어간다. 또 조만간 실무 전담..
■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쏠리는 다양한 시선
새 정부 1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은 김 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에 대한 거시적...
외국 빵집만 성업하게 만든 규제의 역설
국내 베이커리 시장에서 외국계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5월20일자 한경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고급 베이커리 곤트란쉐리에는 2014년부터 국내에 진출해 총 29개의 매장을 ...
'문재인 외교' 간보기 한 중국의 '의전 무례'
중국이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면담 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테이블 상석에 앉고, 이 특사는 테이블 옆에 앉도록 해 시 주석 주재로...
■ 서울경제
외교안보라인, 정교한 북핵 해법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했고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강경화 전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됐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사 후보를 물색하면서 안보·군·외교 전문가 등 여러 갈래를 놓고 고민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
'고졸신화' 경제사령탑에 부여된 경제활력 책무
새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발탁됐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흙수저’임에도 기재부 2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집안 사정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그는 낮에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닌 데 이어 행정고시 26회
성과연봉제 무턱대고 폐기할 사안인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앞둔 공공기관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어렵사리 노사협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새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부의 눈치를 보는 모양이다. 정부도 재검토 대상이라고 할 뿐 속 시원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서울지방법원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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