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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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우리가 '5·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 건가통일부는 22일 "현재 남북 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나 방북 요청을 허가할 뜻을 시사했다. 문정..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보의 철거 또는 보강 여부 판단도 2018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다. 4대..
美국적·위장전입, 민주가 野였으면 어떻게 했겠나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이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
■ 중앙일보
4대 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4대 강 사업이 새 정부 출범 13일 만에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한 4대 강 사업을 감사하고, 다음달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의 6개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북한은 미사일 쏘고 통일부는 '민간교류' 외치고…통일부가 어제 남북 민간교류 복구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국내 단체들의 대북 접촉도 조만간 승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며, 남북의
전교조 합법화, 대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 여부가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엔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이 담겼다. 새 정부가 '법외노조'라는
■ 동아일보
‘4대강 사업은 적폐’ 결론 내려놓은 감사 공정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 고령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없는 組閣 인선, 청문회에서 철저 검증해야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또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하자마자 숨 가쁘게 인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같은 준비기간 없이 조각(組閣)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전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
北 잇단 ‘주체탄’ 도발… 대북제재 완화할 때인가
통일부가 어제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 승인 방침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전제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 등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를 사실상 해제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도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것도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려는 시점에 새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 한겨레
‘4대강 재앙’ 책임 밝히고 근본 대책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하천을 정비한 사업인데, 애초 계획한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강물을 심하게 오염시킨 ‘환경 참사’를 불렀다. 사업 추진 때부터 이를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이유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 집행 과정을 빈틈없이 따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밝히고, 강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시간 노동 근절’ 시급성 일깨운 게임업계 현실
고용노동부의 넷마블을 비롯한 12개 게임업체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한국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현실이 또 한번 확인됐다. 특히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첨단업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열정페이’ 착취라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남북 ‘민간교류 복원’으로 긴장 완화 물꼬 터야
통일부가 22일 남북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방침은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바로 다음날 나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을 더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 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4대강 사업 실패, 이번엔 바로잡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
5189명의 SK 정규직 전환이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SK브로드밴드가 하청 대리점 직원 5189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표 고용정책’이 대기업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넥슨이 우병우 처가 부동산인 줄 안 정황 자료 묵살한 검찰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사들인 넥슨이 매매계약 체결 전 땅 주인의 신상을 알고 있었고,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은 검찰에서 땅 주인이 ···
■ 한국일보
4대강 정책감사, 수질 오염 논란 정리하는 계기 돼야
22일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확보 등 물관리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4대강의 심각한 수질오염은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완장 찬 점령군'을 경계한 이유
문재인 정부 5년의 장단기 국정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닻을 올렸다. 역대 정부와 달리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이 기구는 앞으로 최장 70일 동안 활동하며 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실상 '사후 인수위'인 만큼 그 역할과 활동반경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반면 대청소 운운하며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세를 했던 과거 인수위의 폐해를 지적하며, 왜곡된 행태의 반복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다.
SK브로드밴드의 정규직화 실험이 성공하기를
SK브로드밴드가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 5,1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지만, 민간부문의 대규모 정규직화는 처음이다.
■ 서울신문
4대강 재감사, 추진 과정 정책 오류 밝혀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이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의 16개 보(洑)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부터…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로 대변되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취임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그가 전격 승진·발탁된 배경은 선명하다. 검찰개혁을 향한 인적 청산 작…
南 대화 의지 시험하는 北 북극성 2형 실전 배치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 ‘북극성 2형’을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주장대로라면 북의 사거리 2000㎞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돼 유사시 한반도로 …
■ 국민일보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전격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 초점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국정기획委, 정권 아닌 국민 위한 청사진 만들어야문재인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만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넘겨받은 새 정부인 만큼 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단순히 공약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남북교류 시동 건 정부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2형’의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 곧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첫 시험발사 이후 3개월여 만에 실전 배치를 위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준중거
■ 매일경제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감사원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2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이제 4번째 감사가 ..
저성장 극복을 우선순위 1번에 둔 김동연의 경제관이 옳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그저께 문재인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를 볼링에 비유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80%대…이럴수록 자만을 경계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집계된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 54.8%, 이명박 전 ..
■ 한국경제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파격·깜짝발탁’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외교부 첫 여성 장관이 되는 데다, 외교부...
또 확인된 '파킨슨 법칙'…재정 구조조정, 조직부터 줄여라
정부가 50개 부처 14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내놨다.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은 238개에 그쳤고, ‘보통’이 928개(65.5%), ‘미흡’은 249개(17.6%)였다. 정부는 미...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
통신서비스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신설해 2018년 7월까지 103개 하청업체(대리점) 직원 5189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한경 5월22일자 A1, 5면 참조). 이 회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
■ 서울경제
4대강 정책감사, 과거 정부 보복성 비쳐선 안된다
새 정부가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을 도마에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존폐 여부를 가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취지임에도 사안의 휘
기업들의 잇단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부문의 정규직 전환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SK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가 다음달 하청업체 직원 5,200여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이어 은행 등 금융권도 연내 비정규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앞다퉈 정규직 전환에 뛰어들고 있다. SK의 조치는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푸드트럭 숫자 늘리기보다 내실화에 신경써야
서울시가 푸드트럭을 내년 말까지 80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푸드트럭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225대 정도다. 이를 올해 말까지 2배인 537대, 내년 말에는 800대 이상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야시장과 축제행사를 활용하고 문화비축기지·서울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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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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