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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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6월 개헌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검찰·국가정보원·방송 개혁의 국회 논의 등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다양한 논의와 합의가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어서 일단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나 외교안보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사실상 검찰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 8인의 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 성향이고 윤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때 항명 파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대통령은 헌재와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혔다. ‘코드 인사’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점수를 줄이거나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 때인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분명히 약속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뤄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도 18일 성과연봉제 폐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존폐 기로에 선 것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대로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5당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 개혁 등을 논의한다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부산·대구 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각각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윤 신임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출신의 소신 뚜렷한 강골 검사라는 점에서 그의 발탁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을 만하다. 직급을 고검장에서 지검장급으로 한단계 낮추긴 했으나 전임자와 다섯 기수나 차이가 나는 파격 인사여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검찰 수뇌부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번 기회에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및 그에 준하는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 경향신문
협치 가능성 보여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2시간 반 동안 정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약자 지키는 헌법을 보고 싶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가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맡고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가지를···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 파격만큼 검찰을 뜯어고쳐라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다. 일개 차장 검사를 국내 최대 지방검찰청의 수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연수원 기수와 경력을 고려할 때 검찰사에···
■ 한국일보
문 대통령-5당 대표 첫 회동...같음보다 다름을 잘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낮 청와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 오찬회동을 가졌다. 지난 10일 취임과 동시에 탈권위와 소통, 개혁과 통합의 파격적 행보를 보여 온 지 10일째 되는 날에 문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의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의 우월의식에 취한 듯 대부분 취임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반면 문 대통령은 여야 회동을 통해 약속대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삼고 공존과 협치를 국정운영의 축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서둘러 밝혔다. 곧 숱한 현안과 맞닥뜨릴 새 정부가 국정동력을 얻으려면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11년 만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1부장을 기용했다. 반면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방으로 좌천했다. 시기의 전격성이나 내용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다. 검찰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해찬 특사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시 주석은 “상호이해, 상호존중의 기초에서 갈등을 잘 처리해 양국 관계를 이른 시일 내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여부와 관련, 시 주석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특사단이 전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개헌과 협치 의견접근 환영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靑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된다
성과연봉제 무효판결, 공기업 체질개선 대안 찾아야 한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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