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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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정부 '창업 공신'들 처신 신선하다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핵심 보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든 공직을 마다하고 외국으로 장기간 떠난다고 한다. 양 전 비서관은 ..
이른바 '문빠'의 인터넷 홍위병 행태 점입가경'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지지 집단이 민노총을 적폐(積弊) 세력으로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가 박형철 변호사를 반(反)부..
北 도발·美 혼돈 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
■ 중앙일보
눈길 끄는 대통령 측근들의 깔끔한 퇴장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제 "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재성·정청래 전 의원 등 문 대통령의
여야 임무 교대한 국회, 역지사지로 협치하라여당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고 야당 목소리는 뒤돌아서면 잊어 버리던 정권은 망했다. 당시 여당은 자율성을 잃었다. 야당은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가출 본능만 두드러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첫날 야 4당 지도부를 만나 “안보·대북 정보를
6월 한·미 정상회담 결정 … 정상외교 시동 걸렸다한·미 양국이 다음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워싱턴 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정상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어제 청와대 외교안보TF(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정의용 전 대사는 15일 방한한 매슈 포팅어 백악관
■ 동아일보
‘文 대통령 일주일’에 거는 기대, 통합과 분권으로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인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자문위와 문 대통령이 1호 업무 지시로 내린 일자리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두 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잡을 것이란 점에서 출범의 의의가 크다. 새 정부 출범의 기대 속에, 혹자는 우려 속에 맞은 문 대통령 시대의 일주일이 숨 가쁘게 지나갔다.
지도부 정비한 여야, 협치 첫 단추 ‘공통공약’에서 끼우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당내 친문(친문재인) 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합리적 성향의 우 원내대표 선출은 야당과의 협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당정청의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질서 있는 개혁’을 주장하며 협치를 위한 유연한 협상을 강조해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 첫 의원총회를 열어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다짐했고, 국민의당도 새 원내대표에 호남 4선의 김동철 의원을 선출했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자주파’ 실패 잊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일중러 4강과 유럽연합(EU)에 보낼 특사단에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 달라”며 “특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촛불 민심’이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라 들어선 정부인 만큼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민심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당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회 비준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한겨레
민주·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협치 국회’의 기대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쏠리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두 당이 국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각종 개혁 입법과 정책 과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뿌리가 같고 정책이 비슷한 두 당은 대선 때 치열하게 대결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상태다.
판사들의 개혁요구 속 ‘대법관 인사’를 주목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5일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 18개 법원 중 열두번째 회의이고 앞으로 수원과 전주지법 등도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판사들의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 정도로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도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에 사건을 넘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리위는 윤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권한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수뇌부의 이런 태도는 스스로 내부 소통 기회를 봉쇄하고 결자해지의 기회마저 걷어차는 꼴이다.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위기 해소의 돌파구 열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다음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기로 양쪽이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미 새 정부가 조기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여파로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에 있었고 ‘코리아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문 대통령 측근들의 아름다운 퇴장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산파역을 맡았던 친문 측근들이 잇따라 2선으로 물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16일 현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자격 있나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소장 판사들이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독립성이 강하고 판사 개개···
우원식·김동철 신임 원내대표, 협치 실험에 도전하라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우원식·김동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대선 후 새롭게 바뀐 정치환경에서 국회 전략을 이끌어나갈 책임을 맡았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9일···
■ 한국일보
대통령 측근들의 퇴장, 투명한 국정운영 초석 되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16일 퇴진을 선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그 분(문 대통령)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권교체는 이루어졌고 제가 할 일은 다한 듯하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집권여당 새 원내대표 협치 이끌 임무 막중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16일 나란히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민주당에서는 3선의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4선의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을 맡았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의 기존 원내대표들과 함께 5ㆍ9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새로운 상황에서 국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판사들 사법개혁 요구에 양 대법원장이 답해야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5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12개 법원이 판사 모임을 갖고 동일한 요구를 했다. 과거 네차례에 걸쳐 사법부의 독립보장과 개혁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인 ‘사법파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신문
양정철 등 최측근 2선 후퇴, 대탕평 밑거름으로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2선 후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3철’ 가운데 국회의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
靑·여야 원내대표 회동, 협치 첫 단추 꿰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오찬 회동에 포함시…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국민 동참이 필수다가뜩이나 팍팍한 삶에 숨 쉬는 일조차 께름칙해서야 말이 안 된다. 미세먼지 공포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미세먼지가 두려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
■ 국민일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5·9 대선 승리로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개혁 성향의 3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경선에서 친문재인계 홍영표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다시 느는 가계 빚 해결에 새 정부 역량 집중해야가계 빚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3월에 비해 4조6495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5조2920억원)보다는 증가액이 줄었지만 전달 증가분(2조9414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됐다. 제2
한·미 정상회담 내달 말 개최… 실용적 전략 필요하다한·미 양국이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청와대 면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
■ 매일경제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이 던진 퇴장의 메시지 신선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6일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며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잊힐 권리를 허락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2002년 ..
장관 제청권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청와대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제청권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행사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전임 정부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표 수리 후 유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니 헌법상 ..
미세먼지 대책에 가려진 전기료 인상요인 정확히 밝혀야
지난 15일 발표된 청와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넘어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문제다. 대책..
■ 한국경제
'경제성보다 환경'…미세먼지 대책 설명하고 동의 얻어야
올해 1분기 전국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30회 발령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3호 업무지시’로 ...
여당의 을지로위원회, '을' 지키자고 일자리 날려서야
신세계가 지난 12일 경기 부천시와 체결하기로 했던 토지매매 계약을 연기한 데 이어 롯데의 서울 상암동 쇼핑몰 건립 계획도 무산될 위기다.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정부가 들어서자 “논란을 일으킬 만...
북한 소행 굳어지는 랜섬웨어 공격, 사이버 재앙에 대비해야
지구촌을 강타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북한 소행으로 인식되는 여러 해킹과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 보안업체들은 이번 공격에 ...
■ 서울경제
첫 단추가 중요한 文 대통령-4당 원내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경선으로 선임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청와대 회동을 제의했다. 전 수석은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범하는 국정기획자문위, 버릴 공약부터 가려라
새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안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이번 자문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특히 지금은 정권이 막 출발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벌써 국정교과서 폐지 등 일부 공약 사항은 활시위를 떠난 상
새 정부들어 투자 주저 분위기 우려스럽다
유통업계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투자사업이 곳곳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세계는 부천에 세우려던 복합쇼핑몰 신설을 무기 연기했고 롯데쇼핑도 서울 상암 복합쇼핑몰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다가는 유통업체의 신규 투자가 올 스톱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유통업계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라 좌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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