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5월 15일 월 주요신문사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임명, 비정규직과 일자리 정책,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발생

꿍금이 2017. 5. 16.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김정은, 文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렸다

어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감행한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어느 때보다 위력적이다. 고도 2000㎞까지 올라간 미사일의 최대 가능 사거리는 5000㎞..


전병헌 정무, 30년 만의 分權 개헌에 모든 것 걸어야

14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의원이 임명됐다. 3선 의원에 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급이다. 5당 체제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한 포..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드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방침에 따라 첫 적용 대상인 인천공항공사가 8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각 분야..


중앙일보

북한, 핵개발·미사일 발사로는 더 얻을 게 없다국제사회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저지로 잠잠하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북한은 어제 오전 5시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7번째 발사이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첫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에 거는 기대박근혜 정부가 몰락한 핵심 원인의 하나는 엉망인 당정 관계였다. 의원들이 뽑은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한마디에 쫓겨나고, 친박 실세 몇몇이 당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임기 내내 이어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 


랜섬웨어 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지난 12일(현지시간) 이후 영국·러시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약 100개국에서 12만 건 이상의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 병원·기업·정부기관 등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차질을 빚었다. 국내에서도 대학병원과 기업 등 최소 5곳에서 비슷한 감염 


■ 동아일보

文정부 나흘 만에 北 미사일 도발… 이래도 ‘대화’인가

북한이 어제 오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새 정부 출범 불과 나흘 만이다. 고도 2000km까지 치솟게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약 700km를 날아갔지만 정상적으로 발사했다면 최대사거리가 5000∼6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장거리미사일로 괌은 물론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분권·협치 정치개혁으로 내년 개헌 길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5·끝)

김대중 노무현 진보정권 10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9년 끝에 국민이 다다른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막장 드라마였다. 진보건 보수건 어떤 대통령도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만은 다르다고 여기고 이 시대에 과제로 주어진 정치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그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어둡다.



한겨레

대화 기류에 찬물 끼얹는 북한 미사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1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문재인 정부 출범 등으로 북-미,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협상 전에 미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북한이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며, 외교안보 지형 변화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다루려는 의도를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우병우 봐주기’ 수사 해놓고 술판 벌인 적폐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 처리한 지 나흘 만에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이 금일봉을 주고받으며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경위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한겨레>가 취재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시선을 아랑곳 않는 검사들의 오만함이 느껴진다. 부실 수사로 비판이 쏟아지는 민감한 시점에 돈봉투 돌리며 폭탄주까지 나눠 마셨다니 ‘검찰 권력’은 역시 적폐요 청산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민주, 새 정부도 꾸리기 전에 ‘떡고물’ 놓고 다투나

9년여 만의 정권교체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사 문제로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새 정부 내각 등 공직 인선에 당의 추천을 공식화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를 벌이다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번주 원내대표 경선 등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도 치열하다. 


경향신문

대화하자며 미사일 도발한 북, 정권 생존에 도움 안된다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이자 올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2000㎞까지 다다르며 700여㎞를 비행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발견,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미수습자 수색이 진행 중인 세월호 4층에서 사람 뼈가 다량 발견됐다. 치아와 복장 등이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따뜻한 세상이 올 때까지 일부러···


전 세계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 대비는 돼 있나세계 각국이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12일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0여개국에서 20만건의 피해가 접수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례 없는 사태···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동해 쪽으로 시험 발사했다. 지난 2월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때처럼 평양 북쪽 구성에서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은 약 30분 간 700~800㎞ 거리를 날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험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높은 2,000㎞ 이상 고도로 비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신선한 청와대 초반 인사, 일하는 분위기 빨리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직 인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14일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의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3선 의원에 원내대표 경력을 지닌 중량급 정치인으로, 당청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에 적합한 인사로 평가된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김수현 정책실 사회수석 또한 시민단체 및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춰 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추경’ 넘는 일자리 대책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추경은 내수와 민생, 청년 일자리 악화 등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공감대를 형성해온 바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즉각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위한 추경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혀 추경안의 순탄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신문

文 대통령 첫 안보회의 단호한 메시지 北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나흘이 지난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 시기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환, 민간 확산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의미는 각별하다. 취임과 동시에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것과 맥락이 닿은 행보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


유엔 고문위도 지적한 韓·日 위안부 합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협정의 개정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양국 간 비정상적인 합의 내용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피해자 보상과 명예…


국민일보

‘문재인 시험’에 들어간 북한… 오판 못하게 압박해야

북한이 취임 5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시험에 들어갔다. 북한은 14일 오전 5시27분쯤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로 약 700㎞를 추정했는데 일본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철저하되 신속하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다. 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지난 10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출근하면서 “성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규직 고통분담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도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매일경제

"美와 대화" 발언 다음날 터진 미사일도발, 이게 北의 진면목

북한이 1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나흘 지나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 정부 떠보기 성격이 짙다. 북한은 한국 정권 교체기에 상습적으로 군사도발을 감..


文대통령 친서민 행보에 대한 기대와 환호 속 일말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친서민 행보가 연일 화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인 13일 대선기간 자신을 전담취재했던 기자 60여 명과 북악산에 올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등산 후 구내식당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새 정부의 대응 능력을 주목한다

지난 주말 세계 곳곳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대만 등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수십만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공격으..


한국경제

"평양도 갈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북한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미국과 중국 ‘G2’가 대북 압박의 공조(共助)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해법에 숨겨진 문제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는 인천공항공사 방문이었다. 전체 직원의 84%가량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미국 기업인…당당함이 부럽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이 또다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지 발언을 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를 방문한 이멜트 회장은 “북미(北美) 전역에 득(得)이 되는 NAFTA를 강력히 지...


서울경제

文 정부, 미사일 쏘아대는 북한과 대화 가능하겠나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한 발을 기습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평화·안전에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사일


정치 리스크 해소에 새 정부 성패 달렸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정치개혁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최근 ‘문재인 정권 성공 제언’이라는 기사에서 10일 출범한 새 정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치를 의미하는 ‘P 리스크(Political Risk)’를 제시했다. 새 정부가 정치 리스크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사회 등 어느 분야의 개혁


비정규직 격차해소 책임을 왜 기업에만 떠넘기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데 이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임기 내 민간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현재 65% 수준에서 최대 7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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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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