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작은 청와대'라더니 이게 뭔가청와대가 11일 비서실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하고 외교안보수석을 안보실로 일원화했다. 다른 수석 자리는 이름을 바꾸거나 기능을 일..
'검찰 독립' 취임사 다음 날 검찰 수사 언급한 文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검찰 개혁을 맡을 민정(民情)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엄정하..
사면초가 안보 현실 보여준 美·中·日 頂上과 통화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는 양국 관계를 '위대..
■ 중앙일보
조국 민정 수석 …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정수석에 진보적 성향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파격적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 기강 확립,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다. 이런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대북 정보 수집이 본분이다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가정보원장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내정했다. 서 내정자는 국정원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한 대북 정보통이다.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북한 비핵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대북 전문가를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은
사드 갈등 풀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아이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풀 때가 됐다. 계기는 물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게 중국의 입장과 비교적
■ 동아일보
경제드림팀 꾸려 ‘일자리 풍년’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3)
문재인 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신설 등 청와대 직제개편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데 이은 조치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만들기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을 연평균 3.5%에서 7%로 늘리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나랏돈을 풀어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핵심인 셈이다.
청와대가 ‘檢 길들이기’ 손떼는 게 검찰개혁이다
대통령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가 어제 임명됐다.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는 없었다. 국민소통수석에 임명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신문과 포털을 두루 거친 미디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박근혜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인연이 없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임명됐다. 친문(친문재인) 정치인 발탁 없는 초반 인사를 보면 통합을 실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 한겨레
‘군림하지 않는 열린 청와대’ 만들어가길
‘일하는 청와대’ 구상을 담은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처별 관리 체제를 정책과제에 맞추는 등 내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내각이 사실상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던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청와대 조직은 ‘3실·10수석'에서 ‘4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바뀌었다.
‘비검찰 민정수석’ 발탁,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기용한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조 신임 수석은 개혁 목소리를 높여온 사회참여형 학자로서 검찰 출신도, 법조인 출신도 아니란 점에서 특별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거는 각계의 기대가 크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을 정권의 칼과 방패로 동원하는 기능에 치우쳤다. 그러나 원래는 문자 그대로 민심 동향을 파악·전달하는 기능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조 수석이 검찰을 ‘대통령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이틀 동안 미·중·일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정상과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자는 데 합의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가 최대 현안인 만큼, 한국과 주변국 정상들이 전화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공론화한 것은 상황의 긴급성에 비추어보면 필요하고도 적절한 일이다.
■ 경향신문
내각 자율성 살리는 청와대 직제 개편 환영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청와대 직제를 개편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폐지됐던 장관급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그 아래에 일자리 수석을 새로 두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강···
검찰개혁 의지 보인 조국 민정수석 임명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조 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검찰 등 권력기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진보 ···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문 대통령과 미·중·일 정상 통화문재인 대통령이 10~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교 안보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한·미동···
■ 한국일보
협치의 정신 살려야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하다
19대 대선 승리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통합정부 구성 및 정책 공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내각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의원에게 경제부총리, 심 의원에게 노동부 장관직을 제안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돈다. 대선 후보였던 이들이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나, 통합정부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신호탄 올린 檢 개혁 탄탄한 실행방안 마련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진보적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같은 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를 7개월여 남겨 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김 총장 사의 표명 직후 “새 정부가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은 검찰 개혁 작업이 가속화될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시동, ‘코리아 패싱’부터 극복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10, 11일 이틀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 축하 형식의 통화이지만 탄핵 정국에서 5개월이나 이어진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협력의지를 확인한 것은 문 대통령의 본격적 정상외교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10일 취임사에서 안보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문 대통령이다. 미중일 정상과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한반도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부터 극복해야 한다.
■ 서울신문
청년실업 사상 최고, 일자리 창출 빠를수록 좋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위원장, 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고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청년 일자리 문제…
조국 발탁, 검찰총장 사표…檢 개혁 서둘러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에 진보적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발탁했다.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한·미 정상회담 6월 조기 개최 바람직하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속도감을 내고 개최될 것 같다. 그제 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 국민일보
대통령 일정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중 하나는 그가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이 도통 모른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주로 머물고 집무실에 출
曺 민정수석, 절대권력 검찰 제대로 개혁하길비(非)검찰 출신 개혁성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통상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을 앉히거나 법조 경력이 있는 인사를 중용했던 게 관례였다. 그만큼 이번 인사는 파격적이다. 조 수석
한·미 정상회담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당
■ 매일경제
청와대 비서실 부처장악 유혹끊고 군림하지 않는 조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이틀 동안 임명한 청와대 비서진은 대체로 젊고 개혁적이되 `친문` 파벌과는 일정 거리를 둔 인사로 채워졌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50대 초·중반이고 문 대통령의 원조 직..
인수위 기능 국가기획委 빨리 가동해 정권이양 속도 내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가칭 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공약 사항을 재점검하고 집행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위원회는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
일자리위원회 강성노조에 쓴소리할 사람도 포함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고용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4.2%..
■ 한국경제
'촛불 정신' 팔며 새 정부 겁박하는 노조·시민단체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각종 요구를 쏟아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10여개 단체들은 그저께 논평과 성명서 등을 통해 “촛불집회의...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편견 버려달라"는 경제계 호소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이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경제계가 기업 소유·지배구...
10년새 서비스 일자리 700만개 새로 만들어낸 미국
‘로봇은 생각만큼 일자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눈길을 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수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파괴가 환상임을 보여...
■ 서울경제
역대 최악의 실업률 안고 출발하는 ‘일자리 대통령’
고용시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3.6%로 역대 최고이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의 최대치다. 이러다 보니 고용통계를 내기조차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안고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참으로
비검사출신 민정수석…주목되는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용한 데 이어 11일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홍보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3명의 핵심 수석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인사는 조국 수석이다. 청와대가 신임 민정수석에 법조계 경력이 없는 학자를 기용한 것은 파
한미 정상회담 뭘 주고 받을지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밤 전화통화를 하며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조속히 특사단도 교환하기로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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