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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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내..
'규제프리존법' 민주만 반대, 아직 야당인 줄 아나국민의당이 1년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촉구했다. 국민의당 측은 15일 신임 인사차 찾아온 전 ..
뉴욕 겨냥 北 ICBM 코앞, 文 국민 어떻게 지킬 건가북한이 14일 고도 2000㎞ 넘게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
■ 중앙일보
경로당 위기에 빠진 보수·중도 정치의 살길5년 전 대선에서 패한 문재인 대통령은 『1219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책을 집필해 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정권교체 의지를 가다듬었다. 선거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저술한 『진보 집권 플랜』이 민주당 진영의 참고서 역할을 했으며
특사 외교 시동…안보 위기 해결의 마중물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에 이해찬 전 총리, 일본에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러시아에 송영길 의원, 그리고 유럽연합(EU)과 독일에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각각 특사로 파견하기로 내정했다. 특사
검찰 간부끼리 웬 돈봉투…진상조사 필요하다어제 폭로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저녁 술자리는 여러모로 의문을 자아낸다. 두 사람은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시기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술을 마시며 '금일봉'이란 명목의 돈 봉투까지
■ 동아일보
미세먼지 잡으려면 ‘국민 부담’도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다음 달 일시 가동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6월 노후 화전 가동 중단을 내년부터 정례화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노후 화전 10기 폐쇄 시기도 임기 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노후 화전 8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1∼2%에 불과하지만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에 관한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일, 즉 발전 부문 폐쇄는 빨리 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野때 반대한 규제프리존법 푸는 게 협치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5당 지도부를 예방하고 “국회와 정부, 청와대 간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소통의 센터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한다”며 “모든 정당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청와대의 가교인 정무수석으로서 하는 당연한 말인데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국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文, 결연한 對北압박으로 김정은이 다시 보게 하라
북한이 14일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 매체들은 어제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미사일이 “최대정점고도 2111.5km까지 상승비행하여 787km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이 고각 대신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000∼6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군은 당초 북 미사일의 초기 비행속도, 낙하 속도, 궤적 등을 근거로 일단 ICBM이 아닌 것으로 봤으나 북이 미국도 경각심을 가질 만한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 한겨레
‘석탄발전 셧다운’으로 첫발 뗀 미세먼지 30%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두번째 행사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2일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자리와 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뜸 들이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속전속결식 업무 스타일이 인상적이다.
비정규직 난제, 노동자의 ‘논의 참여’가 먼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 사회의 지난한 과제 해결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1만여명의 연내 정규직화를 선언한 데 이어 15일 ‘좋은 일자리 창출 티에프’를 가동했다. 각 부문과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유엔도 수정 권고한 ‘한-일 위안부 합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유엔 인권최고기구 산하 기구로, 이번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느껴진다.
■ 경향신문
노후 발전소 일시 중단, 미세먼지 종합대책 출발점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8곳은 내달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
대선 끝나자마자 대여 투쟁 나선 한국당, 성찰부터 하라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여 투쟁을 하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이 여당의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한국당만은 제1야당답···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문재인 정부에 던진 과제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파장이 거세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주는 타격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제재와 대화의 병행 노력을 공언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로···
■ 한국일보
여야 협치의 틀 갖춰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신임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전 수석은 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5당 체제에서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정도(正道)의 길은 협치의 틀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대표에게도 “모든 정당과 대화 채널을 늘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대표가 당ㆍ청 인사잡음의 진원지가 돼서야
집권 여당의 무한책임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문제로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내더니 당직 개편에서도 잡음을 빚어 당 안팎의 눈총을 받고 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범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저마다 자리 등 떡고물에만 눈독을 들이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듯해서다. 특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자가 돼야 할 추미애 대표가 매번 특정인의 거취를 둘러싼 인사 논란의 진원지가가 되어 갈등을 키우는 것은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 당위성 키운 檢 간부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이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돈 봉투까지 오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당사자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뇌부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실감케 한다. 검찰 개혁 작업과 ‘우병우 세력’ 청산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확인시킨 셈이다.
■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청…
‘일자리 추경’ 처리 발목 잡아선 안 돼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잇달아 야당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고용 사정을 감안할 때 안타깝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원대의 추경 편…
검찰개혁 당위성 보여준 검찰 간부들의 ‘술판’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임기 2년을 7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물러났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6명만 임기를 채웠을 뿐 13명이 중도 하차했다. 그만큼 검찰은 정권과 맞물려 흔들렸…
■ 국민일보
청와대와 여당, 수평적 관계 확립해야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문재인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정부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9일 승리가 확실하다는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에도 당 상황실을 찾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친위세력보다 여
일상이 된 미세먼지… 국가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라미세먼지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다. 잿빛 하늘에 마스크를 한 시민들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미세먼지를 피해 이민까지 고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정권 따라 경기 진단도 바뀌나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 현안, 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
■ 매일경제
협치 시급한 새 정부, 여야는 국회 복원 서둘러라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소통과 협치를 거듭 요청했다. 전 수석은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5당 체제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가 보지 ..
이낙연 인준청문회 구태 벗고 국회 인사검증 모범 보여라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31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같이 합의했다..
一帶一路서 자유무역 외친 시진핑에 사드보복 다시 묻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포럼`에서 자유무역과 개방,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9개국 정상을 포함한 130여 개국 대표단 앞에서 실크로..
■ 한국경제
'생산성의 결과'라는 임금의 본질을 봐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이슈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려온다...
신산업과 M&A 틀어막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겠다며 공약한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30% 이상’으...
'한번 실패하면 끝장' 규제에 활력잃는 방위산업
방위산업체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기를 꺼리면서 산업계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한경 5월15일자 A16면)다. 정부 방산 프로젝트의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선뜻 도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 서울경제
협치의 과제 던져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4~25일 실시하고 31일 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회동해 이같이 합의하고 29일부터 30일 회기의 6월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6월 국회 중에는 새로 임명된 장관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
미세먼지, 화력발전 중단만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취임 후 엿새 만이다. 미세먼지를 일자리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노후 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총괄 관리하고 경제부총리는 일상적 경제현안을 책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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