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여권 내부 목소리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17일 그동안의 절..
'돈 봉투' 검찰 두 핵심에 대한 초유의 감찰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
北核 대화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6일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 중앙일보
'묻지마 ABP'는 금물이다'준비된 대통령'의 구호가 빈말이 아닌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처리 솜씨가 호평을 받고 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야당이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아 일을 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입버릇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입법에 목을 매지 않고
국민과 맞서면서 보수 본류라는 친박의 착각자유한국당이 대선 일주일 만에 집안싸움으로 내홍에 빠져들었다. 차기 당권을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 쟁탈전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가 당권 장악에 나선 친박 핵심들을 향해 '바퀴벌레' 운운하며 맹비난하자 친박계
미국, 제재는 강화하고 대북 대화 문턱 낮추나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 규탄과 함께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16일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를 논의했다. 미국은 추가 제재 시 북한의 석탄
■ 동아일보
바퀴벌레… 육모방망이… 한국당, ‘적통보수’ 말하지 말라
어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원색적인 언사가 난무했다. “당원을 바퀴벌레라니 제정신인가. 낮술 먹었나”부터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까지 공당의 회의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이었다.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슬금슬금 기어 나와 설치는 자들이 참 가증스럽다”고 올리자 친박(친박근혜)이 반발하면서 다시 비박(비박근혜)과 험구를 주고받은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도 ‘시장 틀’ 벗어나선 안 된다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시민단체에서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 감시 등을 해온 김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해 광범위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北과 대화조건 낮추려는 美… 이럴 때 ‘노’라고 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처음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굳건한 방위태세를 강조하고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은 취임 나흘 만에 북이 미사일 도발을 한 탓이 크겠지만, 집권 시 안보 불안을 걱정했던 사람들을 안도케 하는 대목이다.
■ 한겨레
아직도 진실 다 밝히지 못한 5·18 광주항쟁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 동안 제창이 금지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7돌 기념식에서 모든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진다. 5·18 이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노래가 다시 제창되...
‘재벌개혁 신호탄’ 올린 김상조 공정위원장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새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재벌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인사로 평가한다. 김상조 교수는 흔히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린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
‘돈봉투 만찬’ 감찰,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모임의 성격과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법률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는 당연하다. 사...
■ 경향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제팀의 첫 인선이 공정위원회이고, 그 수장을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인물로 ···
야당 불참 전군 지휘관회의가 드러낸 안보 협치의 한계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일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최고군령부인 합참에서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은···
탄핵론 자초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불안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
■ 한국일보
박근혜 청와대의 ‘빈 컴퓨터’ 논란, 인수인계 제도 정비해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권 인수인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황자료도 넘기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문제 등 주요 현안이나 인사관련 자료는 물론, 업무 매뉴얼 같은 기본적 문서조차 없다는 것이다. 탄핵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인수인계 문건이 전무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대타협 원칙부터 서야 할 ‘공공 비정규직 제로(0)’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5일 만인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엔 두 번의 장관(행자ㆍ건교)과 두 번의 청장(관세ㆍ국세)을 거친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구성도 예사롭지 않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망라된 정부 측 당연직은 국무회의 진용을 방불케 한다. 민간위촉직 15명에는 과거 노사정위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관련 단체 대표까지 포함됐다.
시동 건 새 정부 4강 외교, 한반도 평화 돌파구 열길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전 중앙일보ㆍJTBC회장)과 대일 특사인 문희상 의원이 17일 각각 사절단을 이끌고 워싱턴과 도쿄로 떠났다. 18일에는 이해찬 의원의 대중 특사단이 베이징을 찾고 이어 대러, 대유럽연합(EU) 특사단도 조만간 대통령 친서를 들고 현지로 향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특사단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다.
■ 서울신문
친박 복원 움직임에 대한 우려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친박(친박근혜)계 복원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어제 SNS를 통해 “…
법 바꿔 청와대 인수인계 체계 정비해야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전 정부 청와대 참모진의 컴퓨터 하드웨어는 비어 있고, 남긴 …
美 대북 대화론에 우리도 원칙 갖고 대응을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자 개최되는 긴급회의에 앞…
■ 국민일보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어진 ‘돈봉투 만찬’ 파문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지금 검찰의 의식과 수준으로는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
텅 빈 청와대 컴퓨터… 관련법 정비해 국정단절 없애야청와대의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문제가 또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청와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새로 사람을 뽑으려 해도 인사검증 자료가 남아 있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부터 서둘러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
■ 매일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文대통령에 닥친 첫번째 시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진보적 경제학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 특사가 17일 미국과 일본 방문길에 각각 올랐고 18일에..
■ 한국경제
일자리위원회, 기업인 목소리 더 많이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및 조정, 국민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부터 풀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가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야당과 소통하며 협치(協治)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데 이어 민주...
일본 기업들 유턴 소리 요란한데, 한국은 뭐 하나
일본에서 해외로 나갔던 제조공장의 자국 복귀(유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산업성 조사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응답한 해외공장 보유 기업 834개사 중 제품과 소재를 국내 생산으로 ...
■ 서울경제
정부·여당 사드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
우원식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전임인 우상호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불황형 흑자 탈출 조짐 기업실적, 내수로 연결돼야
1·4분기 상장기업 영업실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낭보다. 첫 번째는 매출을 의미하는 외형의 성장이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의존도의 축소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536개 기업의 1·4분기 매출액은 모두 4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8.35% 늘어났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은 매출이 제자리
中 기업인 대거 방한, 한중 경협 물꼬 트는 계기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 기업인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서울포럼 2017’에 중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한중 경제포럼’이 잇따라 열려 4차 산업혁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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