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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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노무현 뛰어넘고 성공한 대통령 되겠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수갑 찬 전직 대통령을 봐야 하는 국민의 고통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3월 10일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지 2개월여, 4월 17일 기소된 지 1개월여 만이다. 국정 농..
'검찰은 악마'라는 경찰, 국민 눈엔 둘이 다르지 않다이철성 경찰청장이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수사할 수 있..
■ 중앙일보
“노무현을 위해 노무현을 가슴에만 담아 두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그가 '노무현 폐족'의 시련을 딛고 9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되어 고인의 영전 앞에 돌아온
재판정에 선 박 전 대통령…더 이상 이런 비극 끝내야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착잡했을 것이다. 수의 대신 사복 정장에 수인번호 503번이 적힌 표찰을 달고 공개 법정에 출두했다. 대통령 재직 시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했지만
새 경제라인, 업무·기능 중복에 교통정리 필요하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받은 지 이틀 만인 어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의 임시 사무소에 출근해 사실상 집무를 시작했다. 내일부터 기재부 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회 청문회 준비를 한다. 그와 비슷한
■ 동아일보
네 대통령 운명 엇갈린 5월 23일
한국 정치사는 대통령 영욕(榮辱)의 역사다. 화려한 출발과 불행한 마감,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재평가된다. 특히 1997년 첫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10년 만에 보수정권으로, 다시 9년 만에 진보정권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상에서 극하로 엇갈리는 역사를 목도한다. 영광과 치욕의 이 역사는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어제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꺼번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하루였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도 역사 앞에 선 자세로 심리 임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어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본인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공개재판을 받는 장면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새삼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
‘IMF 20년’ 맞은 한국, 개혁 멈추면 위기 또 올 것
‘1997 외환위기 후 20년, 한국 경제 새 길을 찾자’를 주제로 한 동아국제금융포럼이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어제 열렸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핵심 인사와 국내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를 경고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지휘한 휴버트 나이스 전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IMF 권고에 따라 은행과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고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잘 넘긴 덕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타격이 적었다”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키워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구조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봉하마을에서 ‘국민 모두의 정부’ 다짐한 문 대통령
8년 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충격의 비보를 놀라우리만큼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전했다. 그 의연한 모습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됐고, 마침내 ‘친구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추도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보며 많은 이들이 새삼 감회에 젖는 건 두 사람의 이런 인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 추도사는 짧지만 굵직한 울림을 남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 그리고 자신이 다시 이뤄내고자 하는 꿈을 얘기했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여전히 남은 의혹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수갑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장면은 보는 이들을 착잡하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에서 동정의 여지는 찾기 어렵다. 온 국민을 충격과 혼란에 몰아넣은 데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텐데 여전히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은 실망스럽다. 아무리 자기방어가 급한 피고인 처지라 해도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상생경영’ 나선 대기업들의 반가운 움직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맹점 지원과 정규직 전환 등 ‘상생경영’에 나선 몇몇 대기업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인 이마트위드미는 “우수 가맹점주를 선발해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또 경기도 부천에 백화점을 출점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주변 상인들의 반대를 일단 수용한 것이다.
■ 경향신문
노 전 대통령 8주기, 실패와 분열의 시대 넘자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지 만 8년이다. 9년 만의 정권교체로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추도식이 열린 23일 김해 봉하마을에는 역대 최다 인파가 참석해 고인을 추···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이젠 역사 앞에 참회할 때국정농단과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재판이다. 불과 2개월여 전만 해도 최고 권력자···
용서할 수 없는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영국의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했다. 이 테러로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을 보러 왔던 청소년 등 2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자폭 테러범···
■ 한국일보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었던 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엄정하되 흠집내기 구태는 피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9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 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각료들이 잇따라 국회의 검증 무대에 선다.
새 정부 대북 교류ㆍ대화 재개 목소리 성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햇볕정책의 기조를 이어받고 있다. 제재ㆍ압박 일변도였던 전임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과는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 인도적 분야의 교류와 대화 재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엄중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 서울신문
盧 추도식서 ‘국민 대통령’ 선언한 文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도식에 참석…
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지켜본 착잡함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수갑을 찬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
北 비행체 도발, 대북정책 일관되고 정교해야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제 오후에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원도 철원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우리 군은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했…
■ 국민일보
문 대통령처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놓아주자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4일 이후 49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나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
박 전 대통령 재판, 정치적 악용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서울구치소로 갈 때 입은 파란 정장 차림에 핀으로 머리를 올려 고정했다. 수의는 입지 않았고 수인번호를 배지로 대체했지만 손목의 수갑까지 감
공연 관객 겨냥한 맨체스터 테러 반인륜적 범죄다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폭발 사고는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지 경찰은 테러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NBC 방송과
■ 매일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착잡한 법정조우에서 얻는 교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53일 만인 어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다. 사복 차림이었..
알파고가 도약하는 동안 말만 요란했던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어제 중국 우전에서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계 바둑 최고수인 중국의 커제 9단이 세기의 대결을 벌였다. 지난해 3월 이세돌 9단과 다섯 차례 대국에서 4승을 거두며 이름을 떨친 알파고가 이번엔 한층 진화한 수..
文정부 남북교류 논의 국제사회 제재와 엇박자 우려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의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23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긴급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지역과 ..
■ 한국경제
대북 유화책, 'North Korea Initiative'로 이어질 수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본격 펼칠 움직임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관계가 단절된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실무급 차원부터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
의원입법이 한국의 '규제 원흉'이라는 OECD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서울에서 발표한 ‘규제개혁보고서-한국 규제정책’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많다. 그간 한국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
미국 빠진 TPP 부활, 한국엔 '1석4조'의 기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기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부활할 조짐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등 11개 TPP 가입국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 서울경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착잡한 심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심리로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원고 측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했다. 또 혐의로 제기된 뇌물죄 적용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등 18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고용창출은 못하고 방치된 청년희망펀드의 교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청년희망펀드가 존폐기로에 처했다는 보도다. 23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된 청년희망펀드 889억원의 90%가량인 810억원이 1%대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다. 해외취업이나 면접 컨설팅 지원 등 당초 취지에 맞게 쓰인 것은 10%가 채 안 되는 80억원에 불과하다
경제활력 높이려면 '20조 부담금'부터 수술대 올려라
정부가 갖가지 명목으로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이 한해 2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한 부담금 징수실적은 모두 19조7,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6,000억원(2.9%)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종 공익사업의 경비를 물리는 부담금은 가짓수만도 90개에 달하는데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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